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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골프장의 '꼼수' 전환..."세금 낮추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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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3-21 02:03
앵커

골프장 경기가 예전만 못하다 보니 많은 회원제 골프장이 업태를 대중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제로 세금 혜택만 보고 회원제와 다름없는 '꼼수 운영'을 하는 골프장이 적지 않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골프장 회원권을 사고파는 인터넷 사이트.

경남 양산에 있는 골프장 회원권이 올라왔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 직원 : 시중에 나온 건 1억2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절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 골프장의 주말 이용 요금은 18만 원.

실제 이용객 영수증을 확인했더니 3만 원만 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회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은 지난 2015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업태를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꿨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은 '골프의 대중화'라는 취지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 재산세도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회원과 비회원의 구분이 없어야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객이 17만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개별소비세 등으로만 35억 원을 면제받은 셈입니다.

대중제로 세금 혜택은 누리면서도 회원제와 다름없는 '꼼수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골프장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혜택을 받는 이용객은 과거 회원들로, 대중제로 바뀐 뒤 채권자이자 주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회생안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대중제 전환을 허가한 지자체 입장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경남도청 관계자 : 예약을 특정 분들한테 많이 열어 준다든지 우선으로 열어 준다던 지를 현장 가서 확인했는데 그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 관계자 : 회원들 먼저 예약을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비회원이 가는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양산CC 회원(주주) : 축소되긴 했지만, 예약 우선권이 존재하고 있고… 절반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금을 깎거나 예약 우선권을 주는 건 회원제 골프장이라고 봐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대중제 전환으로 세금을 아낀 이 골프장은 한 해 이익만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꼼수로 세금을 덜 내고 이익을 챙긴 골프장.

검찰도 골프장 인수 과정이나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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