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외국선박 기름 유출 급증...가벼운 처벌 탓

[앵커]
부산항 앞바다에서 외국 선박의 기름 유출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무겁지 않다 보니 사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토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 감천항에서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열흘 사이 기름 유출 사고가 세 차례 났습니다.

정박한 천t 급 러시아 어선이 기름 섞인 폐수를 바다에 흘려보낸 겁니다.

지난해 적발된 해양오염 사고는 51건.

이 가운데 21건이 외국 선박이 저지른 사고인데, 특히 절반 이상이 러시아 선박입니다.

지난 2017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사고가 늘고 있는 것은 가벼운 처벌 탓이 큽니다.

해양환경 관리법에는 기름 유출 등으로 해양오염사고를 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상 벌금 처벌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벌금 백만 원 정도로 가볍다 보니, 외국 선원들이 해양 오염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욱 / 부산해양경찰서 외사계장 : 벌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찰에 벌금을 좀 강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항만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해양 오염 사고가 나면 반드시 엄하게 처벌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