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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출입 통제시스템 구축...'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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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2-04 01:16
앵커

올해 대구지역 모든 초등학교 건물마다 출입 통제시스템이 설치됩니다.

외부인들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선데요.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인권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등하교 시간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출입문을 항상 잠가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목걸이형 카드를 들고 다니며 문을 여닫습니다.

운동장 등의 시설이 개방된 만큼 낯선 사람들의 출입이 잦고 그만큼 불안감도 커 출입문을 통제한 겁니다.

[김효정 / 초등학교 6학년 : (카드를) 선생님께 받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카드를 이용해서 외부인이 우리 학교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니까 더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상민 / 초등학교 교사 : (학교는) 교육 활동 수업이라든가 방과 후 활동들이 많아서 사실 24시간 돌아간다고 봐도 됩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서 학생이나 저희 교직원들이 훨씬 마음 편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전국 처음으로 대구지역 모든 초등학교 건물의 주 출입구에 통제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카드식보다 이용이 쉽고, 분실 위험이 없는 지문 인식형을 우선 보급할 예정입니다.

외부인들은 인터폰을 통해 교무실의 허락을 받고 출입해야 하는 만큼 학생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감한 생체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데다 시스템이 오히려 학생과 교직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창호 /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교직원) 당사자의 입장과 초등학생 학부모의 입장, 지역 사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공동의 합의를 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3월부터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따라오라는 것으로….]

대구시교육청은 찬반 논란이 있지만, 학생 안전이 우선이라며 출입 통제시스템을 예정대로 설치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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