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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하청 노동자 또 사망...김용균법 통과에도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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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1-11 13:19
앵커

고 김용균 씨 사망으로 법까지 바뀌었지만 노동 현장은 그리 나아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하다 변을 당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는 다섯 달 전에도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 사고를 당했지만 회사가 나 몰라라 하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재호 기자!

일단 어떤 사고였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사고가 난 곳은 부산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공장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하청업체 노동자 43살 A 씨가 금형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톤이 넘는 금형을 크레인으로 옮기다가 다른 금형 사이에 끼인 A 씨는 사고가 난 지 10분이 지나서야 동료 직원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앵커

작업을 혼자 한 겁니까?

기자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함께 근무하는 작업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근무하는 작업자가 있었다면 A 씨가 끼인 금형을 곧바로 옮길 수 있었지만, 누구도 사고를 알아차리지 못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말입니다.

[경찰 관계자 : 1.3t짜리를 들어서 옮기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 같아요. 10분 동안 깔렸으니까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공장에서는 어제 사고뿐 아니라 또 다른 사고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회사의 다른 공장입니다.

이 회사는 지사동과 송정동 공장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제 사고는 지사동 공장에서 일어났고 송정동 공장에서는 지난해 8월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25살 B 씨가 리프트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겁니다.

머리와 목뼈 등을 심하게 다친 B 씨는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앵커

8개월 전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가족들은 회사 측의 대응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는 하청업체 일이라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 1명만 형사 입건되는 데 그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원청업체인 공장이 관리하는 리프트의 오작동 때문이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식불명 하청업체 근로자 어머니 : 회사가 노동자의 안전까지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으로 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의심해서 보내겠습니까. 저렇게 사고 나는데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앵커

일명 '김용균 법'이라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것이 김용균 법인데요.

어제 발생한 사고는 김용균 법이 현장에서 아직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균 법이 공포됐지만, 시행은 내년부터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김용균 법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내 도급을 통한 하청업체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숨졌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동부와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고,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소환 대상과 조사 범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손재호[jhs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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