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의회 의정비 약 50% 인상...여론 싸늘

[앵커]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이 자율화되면서 충북 시군 의회가 의정비 약 50%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 여론은 싸늘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시군의회가 내년부터 4년간 적용할 의정비 기준은 '5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입니다.

월 본봉이 423만 원으로 올해 지방의회 의원 월평균 의정비 287만 원보다 47.4%가 인상된 수치입니다.

그동안 받은 금액이 적다며 현실화를 요구한 겁니다.

의정비 대폭 인상에 여론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정일토 / 충북 청주시 : 우리 시민들 대표로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봉급 타령을 하면 안 되죠. 일을 열심히 하시고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을 바라는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가 지난 2006년부터 유급화가 됐고,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상 폭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의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의정비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 요구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기에 충북 지역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29.6%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역 6개 자치단체는 자체 수입만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아주 열악한 수준입니다.

시민단체는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이선영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일을 잘한다 이런 평가가 있다면 지역 주민들이 얼마든지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을 텐데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 스스로가 지역을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부정적인 지역 여론이 높아지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만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강진희 / 충북 영동군청 의회법무팀장 :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이 지역 주민 수나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만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위해 의정비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역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