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국GM에 부지회수 검토 등 우려 전달

인천시가 한국GM과 체결한 청라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시 고위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상범 인천시 일자리 경제본부장은 청라지구에 위치한 한국GM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법인분리는 신설법인에 해당하는 만큼 인천시가 제공한 자동차 주행시험장 부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지엠과 41만 제곱미터의 30년 토지 무상임대차계획을 체결한 인천시는, 한국지엠의 법인이 분리되는 것은 신설법인인 제3자에게 재산권을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회수 등 법률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그러나 아직 청라 주행시험장 부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단계는 아니라며 신설법인과 재계약 등이 이뤄질 것 등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GM 측에 제공한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 등을 법률 검토하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인천시는 애초에 GM코리아가 인천의 자동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에 매진해줄 것을 기대하며 부지를 제공했는데 현재 법인 분리에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법인분리에 대해 GM노조 등 시민사회의 동의가 있지 않다면 부지 회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