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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독립유공자 신고하세요"...잘못된 역사 바로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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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13 00:31
앵커

3대에 걸친 가짜 독립유공자들이 적발되면서 전수 조사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보도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국가보훈처는 부정등록 신고를 받는 방법 등을 먼저 시행한 뒤 전수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묘지 옆에 세워진 비석에 애국지사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독립유공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독립운동가의 공적 내용에 적힌 사망 일자 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처가 5년 치 보훈급여에 대한 회수에 나섰지만,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경표 /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사무국장 :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전부 기각됐거든요. 당연하죠. 1926년에 돌아가신 분에게 서훈을 줬는데 1951년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그 공적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서훈을 스스로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를 속이고 받는 눈먼 돈과 혜택보다는 제대로 된 역사를 선택한 겁니다.

[김 모 씨 / 독립유공자 서훈 자진 반납 후손 :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아야지 그냥 끌고 간다는 것은 조상님도 바라지 않으시는 일 같아요. 이런 사실이 주변에 많은데 수훈자 자손들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봐요.]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가보훈처는 당장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짜 독립유공자에 대한 신고를 받아 의심 사례를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또, 독립유공자 인명사전을 만들면서 공적 사항을 검수하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정식 / 국가보훈처 홍보팀장 :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가 미흡했던 1977년 이전에 서훈 된 자, 중복 지역 활동자 중에서 유족의 신청으로 서훈 된 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된 보훈급여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잘못된 역사를 하루빨리 바로잡고, 제대로 된 처벌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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