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미세먼지 악화가 탈원전 정책 탓" 따져 보니

[앵커]
최근의 미세먼지 사태를 놓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탈원전 정책을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거의 유일한 근거는 현 정부 들어 석탄 발전량이 늘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 박기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 주장의 근거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 화력 발전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아직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 12월을 뺀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21만 9477기가와트시.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 그리고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소폭이나마 석탄 화력 발전량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동시에 원전의 발전량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탈원전 정책과는 상관없고, 격납 건물 부식 등으로 정비에 들어간 원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정비를 명목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운행을 줄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사이 실제로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된 미세먼지 양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환경부는 전국 석탄 발전소 굴뚝에 측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미세먼지 발생량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와 설비 고도화 등을 통해 오히려 미세먼지를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또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가운데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에서 9%, 전국적으로는 15% 정도입니다.

경유차와 각종 공장의 가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1년까지 원전 비중을 줄이면서 석탄 발전의 비중도 22.9%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목표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여러 요인에 의해 석탄 발전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시점에서 탈원전 정책과 미세먼지 증가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