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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앵커]
아시안게임은 막을 내렸지만 병역특례 논란은 새롭게 불이 붙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입에 오르고 있는데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서 병역 면제가 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해외 토픽으로도 다뤄지고 있는데 그런데 똑같이 금메달을 땄지만 야구의 경우에는 여론의 반응이 좀 달라보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두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다 보셨지만 축구 같은 경우에는 온 국민이 다 나서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잖아요. 그리고 16강, 8강 이렇게 올라 오면서 국민들이 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하여 모든 선수들이 경기에 이기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병역 면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축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보였지만 국민들한테는. 야구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 결승전이 있기 전에 야구 결승전이 이어서 있었는데 그 전에 많은 네티즌들이 사실은 야구 차라리 은메달 따라. 혹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있었습니다.
특히나 LG소속의 어떤 선수는 한 두 번 정도 출전을 했다가 혜택을 받고 나온 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탄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과연 무임승차하면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축구와 야구 경기를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봤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73년도에 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한 45년간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런 일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전체적으로 병역 면제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 두 번째로 빌보드차트 1위로 올라가면서 그러면 예능과 체육의 분야는 어디까지 적용이 돼야 하느냐, 이렇게 돼서 일단 하나는 종목별 선수 선발 기준에 따른 무인승차 논란 두 번째는 분야별로 그러면 어떤 선수들 어떤 예능인들을 병역특례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로 국민여론뿐만 아니라 오늘은 정치 곳까지 다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아이러니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축구 경기를 통해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았지만 역설적으로 사실 병역 특혜 논란을 본의 아니게 사실 유발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병역 혜택을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혜택을 받은 사람이 총 42명입니다. 축구 선수 엔트리 20명이 다 혜택을 받은 것 같고요. 야구 선수가 9명입니다.
이 중에 제일 관심을 끌었던 것이 사실 야구 팀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손흥민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승을 하자마자 우리가 일본을 2:1로 꺾자 마자 국내에서만 해도 병역혜택이 110억이고 그리고 뭐 해외 몸값이 1억 유로가 넘는다, 1300억입니다, 우리 돈으로. 그리고 방송에 조금 전에 나왔지만 소총대신 금을 잡았다라고 해외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손흥민의 계기로 이번에 병역 문제가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는 그런 묘한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앵커]
결국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병역 논란이 병역 특혜 논란이 다시 불을 지피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 과정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또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특례법상 정해져 있는 걸 보면 올림픽의 경우, 이게 73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번의 과정을 거쳐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은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금, 은, 동. 그리고 아시안게임 경우에는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 한해서만 병역특례 혜택을 줍니다. 과거 월드컵 우리 4강 신화에 있었던 월드컵 그다음에 이어서 있었던 야구대표팀의 WBO경기 이러한 것에서 일시적으로 혜택을 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 두 가지 경우에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 세계선수권이나 이런 경우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인의 경우도 전통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콩쿠르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들은 병역특혜를 받는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 혜택과는 관계가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무형문화재 이수자 등이 병역특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16위 이상 성적을 거둔 사람, 그리고 2006년 WBC 야구대회에서 4위 이상을 거둔 사람. 이런 경우가 추가가 되기는 했지만 그때도 여론에 뭇매를 맞고 수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논란이 계속 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은퇴 후에 재능기부를 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게 저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제대로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 다음에 병역 의무는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이를테면 어린이들을 지도한다든지, 축구 선수들은 섬마을 같은 곳에 가서 애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과연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2년 이상 재능 기부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범위를 어디까지를 정해야 할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를테면 현재로서는 우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만 있는데 그 외에도 기능올림픽이 있고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이런 각종 대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범위까지 재능기부제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영역을 재능으로 포함시켜야 될지에 대한 또 다른 기준의 문제가 있거든요.
상당히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보니까 새로운 대안을 찾다 보니까 그런 독특한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정하지 않으면 정말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대한체육회라든지 병무청에서 이번 정기국회 때 상당히 뭔가를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거야말로 국민적 공청회라든지 정말 세심하지 않으면 더 많은 후유증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스포츠분야는 그렇지만 사실 예술 분야로 가면 더 복잡해 지는 것 같아요. 스포츠 분야는 손흥민 선수를 예로 들면 손흥민 선수 나 혼자이지만 예술분야로 가면 방탄소년단이다라고 치면 그러면 방탄소년단 멤버들 말고 그 노래를 기획했던 기획자 그다음에 작사, 작곡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란도 지금 SNS상에서 지금 격렬하게 붙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이 100점이다, 아시안게임은 50점이고 국내리그는 30점이다. 이런 것을 금은동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수치화 해서 그걸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병역특혜 여부를 결정하자라는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점수를 어떻게 매기고 어떻게 합산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다라는 것과 또 다른 것은 이 마일리지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군대 안 가기 위해서 마치 무슨 적립하는, 점수를 적립하는 이 자체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반대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건 본질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흥민 선수라든지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엄청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막대한 부, 금전적, 재정적인 이런 혜택까지 수입까지 보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또 군대 병역까지 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혜 자체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원장님께서는 공청회 이야기도 하셨는데 일단은 국방부, 병무청 그리고 문체부 이렇게 부처가 만나서 논의를 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좀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얘기가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인터뷰]
일단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병무청, 국방부와의 시각과 그다음에 문체부의 시각과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여론과 정치권의 의견과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어제 병무청장 같은 경우는 대체복무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국방부가 바로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아침 일부 보도에 의하면 국방개혁2.0에 의해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현재 지금 61만 명가량의 국군자원이 있는데 2022년 정도 가면 50만 정도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산업요원을 포함하여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체육, 예능계의 특례요원까지 하면 2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이 모든 자원들을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대체복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를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도 나와서요, 근본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 모두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장기간 정교하게 진행돼야 합의된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이번 논란 과정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대단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못하고, 부족하고, 무능력해도 군대를 가야 하느냐라는 인식을 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논의 과정 속에서 혜택의 범위나 기준을 최대한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빌보드라든지 최상위, 금메달 정도는 최소화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군대를 가서도 얼마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체육인들은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과 범위를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국방 의무를 하는 청년들이 갖는 상실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병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더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복무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인터뷰]
당장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해요. 여야 간에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야당에서는 지뢰제거에 투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현재는 군사훈련 내지는 살상무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당과 정부에서는 소방 인력이나 이런 소방 인력 쪽으로 정리가 돼서 안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지금 21개월 기준으로 통상전, 육해공이 조금씩 복무기간이 다릅니다만 21개월로 되어 있는 만기 기간이 18개월로 차등적으로 줄잖아요.
그에 맞춰서 양심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복무 기간을 2배가량 늘려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과연 합숙이 필요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앵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참 많이 얽혀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매우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군 복무 기간 단축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문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병역특례 문제는 이제 정치권까지 나서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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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안게임은 막을 내렸지만 병역특례 논란은 새롭게 불이 붙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입에 오르고 있는데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서 병역 면제가 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해외 토픽으로도 다뤄지고 있는데 그런데 똑같이 금메달을 땄지만 야구의 경우에는 여론의 반응이 좀 달라보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인터뷰]
두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다 보셨지만 축구 같은 경우에는 온 국민이 다 나서서 열렬하게 환영을 했잖아요. 그리고 16강, 8강 이렇게 올라 오면서 국민들이 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하여 모든 선수들이 경기에 이기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병역 면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축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보였지만 국민들한테는. 야구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축구 결승전이 있기 전에 야구 결승전이 이어서 있었는데 그 전에 많은 네티즌들이 사실은 야구 차라리 은메달 따라. 혹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있었습니다.
특히나 LG소속의 어떤 선수는 한 두 번 정도 출전을 했다가 혜택을 받고 나온 것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탄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과연 무임승차하면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축구와 야구 경기를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봤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73년도에 특례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한 45년간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저런 일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전체적으로 병역 면제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 두 번째로 빌보드차트 1위로 올라가면서 그러면 예능과 체육의 분야는 어디까지 적용이 돼야 하느냐, 이렇게 돼서 일단 하나는 종목별 선수 선발 기준에 따른 무인승차 논란 두 번째는 분야별로 그러면 어떤 선수들 어떤 예능인들을 병역특례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로 국민여론뿐만 아니라 오늘은 정치 곳까지 다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아이러니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축구 경기를 통해서 상당히 국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았지만 역설적으로 사실 병역 특혜 논란을 본의 아니게 사실 유발시킨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병역 혜택을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혜택을 받은 사람이 총 42명입니다. 축구 선수 엔트리 20명이 다 혜택을 받은 것 같고요. 야구 선수가 9명입니다.
이 중에 제일 관심을 끌었던 것이 사실 야구 팀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손흥민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승을 하자마자 우리가 일본을 2:1로 꺾자 마자 국내에서만 해도 병역혜택이 110억이고 그리고 뭐 해외 몸값이 1억 유로가 넘는다, 1300억입니다, 우리 돈으로. 그리고 방송에 조금 전에 나왔지만 소총대신 금을 잡았다라고 해외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손흥민의 계기로 이번에 병역 문제가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는 그런 묘한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앵커]
결국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병역 논란이 병역 특혜 논란이 다시 불을 지피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 과정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냐, 이런 논란이 또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특례법상 정해져 있는 걸 보면 올림픽의 경우, 이게 73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번의 과정을 거쳐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은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금, 은, 동. 그리고 아시안게임 경우에는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 한해서만 병역특례 혜택을 줍니다. 과거 월드컵 우리 4강 신화에 있었던 월드컵 그다음에 이어서 있었던 야구대표팀의 WBO경기 이러한 것에서 일시적으로 혜택을 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 두 가지 경우에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 세계선수권이나 이런 경우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인의 경우도 전통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콩쿠르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예술인들은 병역특혜를 받는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 혜택과는 관계가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무형문화재 이수자 등이 병역특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16위 이상 성적을 거둔 사람, 그리고 2006년 WBC 야구대회에서 4위 이상을 거둔 사람. 이런 경우가 추가가 되기는 했지만 그때도 여론에 뭇매를 맞고 수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논란이 계속 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은퇴 후에 재능기부를 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그게 저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제대로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 다음에 병역 의무는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이를테면 어린이들을 지도한다든지, 축구 선수들은 섬마을 같은 곳에 가서 애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과연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2년 이상 재능 기부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범위를 어디까지를 정해야 할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를테면 현재로서는 우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만 있는데 그 외에도 기능올림픽이 있고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이런 각종 대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범위까지 재능기부제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영역을 재능으로 포함시켜야 될지에 대한 또 다른 기준의 문제가 있거든요.
상당히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보니까 새로운 대안을 찾다 보니까 그런 독특한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정하지 않으면 정말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대한체육회라든지 병무청에서 이번 정기국회 때 상당히 뭔가를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거야말로 국민적 공청회라든지 정말 세심하지 않으면 더 많은 후유증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스포츠분야는 그렇지만 사실 예술 분야로 가면 더 복잡해 지는 것 같아요. 스포츠 분야는 손흥민 선수를 예로 들면 손흥민 선수 나 혼자이지만 예술분야로 가면 방탄소년단이다라고 치면 그러면 방탄소년단 멤버들 말고 그 노래를 기획했던 기획자 그다음에 작사, 작곡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란도 지금 SNS상에서 지금 격렬하게 붙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일리지제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이 100점이다, 아시안게임은 50점이고 국내리그는 30점이다. 이런 것을 금은동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수치화 해서 그걸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병역특혜 여부를 결정하자라는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점수를 어떻게 매기고 어떻게 합산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다라는 것과 또 다른 것은 이 마일리지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군대 안 가기 위해서 마치 무슨 적립하는, 점수를 적립하는 이 자체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반대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건 본질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흥민 선수라든지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엄청난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막대한 부, 금전적, 재정적인 이런 혜택까지 수입까지 보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또 군대 병역까지 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혜 자체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원장님께서는 공청회 이야기도 하셨는데 일단은 국방부, 병무청 그리고 문체부 이렇게 부처가 만나서 논의를 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좀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얘기가 진행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인터뷰]
일단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병무청, 국방부와의 시각과 그다음에 문체부의 시각과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여론과 정치권의 의견과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어제 병무청장 같은 경우는 대체복무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국방부가 바로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아침 일부 보도에 의하면 국방개혁2.0에 의해서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현재 지금 61만 명가량의 국군자원이 있는데 2022년 정도 가면 50만 정도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산업요원을 포함하여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체육, 예능계의 특례요원까지 하면 2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이 모든 자원들을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대체복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를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도 나와서요, 근본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 모두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장기간 정교하게 진행돼야 합의된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이번 논란 과정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대단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못하고, 부족하고, 무능력해도 군대를 가야 하느냐라는 인식을 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논의 과정 속에서 혜택의 범위나 기준을 최대한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빌보드라든지 최상위, 금메달 정도는 최소화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군대를 가서도 얼마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체육인들은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과 범위를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국방 의무를 하는 청년들이 갖는 상실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병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더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복무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인터뷰]
당장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해요. 여야 간에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야당에서는 지뢰제거에 투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현재는 군사훈련 내지는 살상무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당과 정부에서는 소방 인력이나 이런 소방 인력 쪽으로 정리가 돼서 안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지금 21개월 기준으로 통상전, 육해공이 조금씩 복무기간이 다릅니다만 21개월로 되어 있는 만기 기간이 18개월로 차등적으로 줄잖아요.
그에 맞춰서 양심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복무 기간을 2배가량 늘려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과연 합숙이 필요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앵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참 많이 얽혀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매우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군 복무 기간 단축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문제도 있는 상황입니다.
병역특례 문제는 이제 정치권까지 나서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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