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 자유·편집권 독립 훼손"

신문협회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했고, 명확성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반론보도 적용 범위를 '의견' 영역까지 넓힌 건 시민 피해구제 효과보다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언론 중재 대상과 반론보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