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풍자 만화 대응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공모전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 편을 들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에 대해 문체부가 하루 두 차례나 협박성 보도자료를 냈다고 성토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과거의 블랙리스트와 다름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의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릅니다.]

[임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체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자 예술인인 심사위원들을 겁박하는 처사입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표현의 자유나 학생의 작품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만화영상진흥원이 공모전 관련 정부 후원 승인사항을 위반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문체부가) 후원을 해주고 장관상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화를 공모하는 과정에서는 핵심사항인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과도한 선정성, 폭력성을 띤 경우를 빼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민형사 소송과 내사 등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생 대상 공모전 진행 과정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부 측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힘 의원 : 문체부에 보고했던 대로 정치적 의도나 명예훼손 이 부분은 당연히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가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보승희 / 국민의힘 의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관례적으로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면밀히 따지셔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풍자 만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정치권 밖으로도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YTN 김태현 (kim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