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멈춘 여가 생활...취약층 대책은?

코로나19에 멈춘 여가 생활...취약층 대책은?

2020.03.05.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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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박양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 체육, 관광 등 국민 여가생활이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사실상 한류 기세도 꺾이지는 않을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정부 대책과 올해 계획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 모두 다 코로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광 분야입니다. 관광 분야도 지금 큰 충격을 받았죠?

[박양우]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저희가 역대 제일 많은 1750만 명이 외부 관광객이 들어왔는데 또 1월까지 좋았죠. 그러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폭 지금 관광객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외국 관광객이 들어오는 게 한 44%, 나가는 게 한 62%가 줄어들었고 3월 들어서는 그야말로 급정직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월 한 달만 해도 약 50개의 중소 여행사들이 폐업되어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앵커]
여행업계, 숙박업계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양우]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금융문제죠.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 첫째가 지금 관광업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보 없이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무담보 융자를 500억을 우선 긴급히 마련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이자도 한 1% 정도로 굉장히 싸게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800억 원의 일반융자 그걸 더 추가해서 전체적으로는 올해 6000억이 넘는 저희들이 관광업계에 융자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상환돼야 될 그런 융자금들도 유예를 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세제 측면에서도 지금 호텔 같은 경우에 부가세 다시 환급해 주는 것을 올해 말까지만 하기로 했었는데 2년 연장해서 22년까지 그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고요.

그다음에 또 숙박시설, 호텔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세나 또는 종부세 이런 것들도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또 여러 가지 국세나 지방세도 납부 유예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고용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폐업하는 곳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까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관광업계나 이런 것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관광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돼서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앵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관광업계나 숙박업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영업이 어려우니까 직원들을 해고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거군요?

[박양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연계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저조차도 공연장을 찾는다거나 이러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러다 보면 활동을 하지 못하는 예술가들이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이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박양우]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도 동성동의 대학로에 다녀왔지만 정말 공연계가 역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 들어와서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생활안정자금 또는 전월세 주거를 지원해 주는 크게 봐서 생활안정자금을 작년에 85억이었는데 올해는 190억으로. 그다음에 또 예술인들의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겠죠. 창작준비금 명목으로 1인당 300만 원씩. 작년에는 5500명이었는데 올해는 1만 2000명에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중에서 30억 원을 긴급히 그것도 조건도 2.2%의 이자를 1.2%로 낮추어서 또 500만 원으로 하던 것을 1000만 원으로 늘려서 이런 특별융자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또 창작지원금도 피해를 받은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업계만이 아니고 공연업계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이미 지정해서 고용유지지원금 등 이런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저소득층 예술인들은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다른 서류 제출할 게 있습니까?

[박양우]
서류 제출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두 개 정도면 되는 것이고요. 문체부 산하의 예술경영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내를 받고 그다음에 예술복지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안내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모든 안내 절차가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관광이 됐든 또 문화생활이 됐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일반 시민들이 움직이기가 어렵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거기에 대비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박양우]
당연하죠. 작년 경우만 해도 문화예술 관람하는 관람률 또 생활체육을 이용하는 이용률 그다음에 국내외 여행 참가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위축이 되고 있지만 어떻든 국민들의 문화 소비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안정화가 되면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펴나갈 텐데 일단 여행 측면에서는 지금 도서나 공연권을 구입하면 소득공제되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앵커]
알고 있습니다.

[박양우]
올해는 국내여행에서 여행에서 숙박비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소득공제가 되도록 새로신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휴가를 얻어서 여행을 가게 되면 그게 4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업 그다음에 정부가 반을 지원해 주는, 그 돈의 반을 지원해 주는 근로자 휴가지원제도가 있는데 작년에 8만 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만 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들이 공연이나 전시나 스포츠나 관광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이것도 작년에는 8만 원이었는데 올해 9만 원으로 올리면서 대상도 163만 명에서 171만 명으로 많은 숫자가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자들이나 노약자들이나 또 영유아들. 사실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여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휠체어나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무장애 여행 관광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올해 대폭적으로 늘리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이나 미술관, 박물관 또 체육관 이런 생활 SOC, 생활시설들도 대폭적으로 올해는 늘려서 코로나19 안정화가 되면 많은 국민들이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내용도 역시 문체부 홈페이지를 가면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박양우]
당연합니다. 오늘도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들려온 코로나19 사태 말고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방탄소년단 소식이었습니다. 방단소년단의 경우에는 지금 빌보드 핫100 4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또 기생충이 작품상을 타는 쾌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한류가 꺾이지는 않을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으신지요.

[박양우]
저는 우리 한류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오스카 4개 상을 석권했죠. 그다음에 방탄소년단, 빌보드 메인앨범차트인 빌보드200에서 4개 앨범이 계속해서 1등. 그야말로 이건 그룹으로서는 비틀즈 이후에 최단기로 이룬 성과고 방금 말씀하셨던 빌보드 메인싱글차트 핫100에서 원이 그야말로 4위를 기록하는 초유의 기록.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반가운 소식이고요. 어떻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한류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해외에서 또 퍼져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발전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역시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금융 지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담보가 없어서. 역시 담보입니다. 담보가 없어서 투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올해 800억을 확보해서 모험투자펀드라는 이름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 시대에, 5세대 통신 시대에 그야말로 인공지능이나 또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좋은 실감 콘텐츠들을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인력이 또 중요하잖아요. 봉준호 감독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영화아카데미 출신입니다. 영화아카데미나 또는 게임인재원 같은 이런 인력 양성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앵커]
스포츠 분야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스포츠 분야도 큰 타격을 받았어요. 특히 도쿄올림픽도 열릴지 말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도쿄올림픽 참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박양우]
방금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도 얘기를 했네요. 일단은 올해 7월 말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히 기준으로 삼고 진천의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선수들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은 지원할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의 안전 문제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올림픽 장관께서도 5월 말쯤에 전체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5월 말에 최종적인 종합적인 전략, 대책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저희들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든지 극복해내야겠습니다. 특히 문화, 관광, 스포츠. 큰 책임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하든지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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