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없다"...순수예술 분야 축소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특례 도입 없다"
한류 스타 해외 공연 제약 완화 방안 검토

[앵커]
이번 병역 대체복무제 논의 과정에서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여부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결국 특례 대상에 넣지 않기로 결정했고, 예술인들에 대한 기존 특례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 병역특례의 기준도 시대에 따라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BTS, 빌보드차트 1위를 아마 두세 번 했을 것입니다.]

[노형욱 / 국무조정실장(지난달) :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되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던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는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남우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방침·입장 등을 고려해서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해외 체류 기간을 현재 최장 6개월에서 3개월 더 연장하는 등 해외 공연 제약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무용, 국악 등 순수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는 유지되지만, 규모가 축소됩니다.

[이남우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하였으나 국민의 생활예술 및 체육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대회 48개 중 7개를 없애고, 3개는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례요원 배출 규모가 17%~33%까지 감축됩니다

제외되는 7개 대회에는 무용 대회가 몰려 있어, 기회의 문이 좁아진 무용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남규 / 한국무용협회 회장 : 현대무용계 남자 무용수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장르별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방부는 또, 잇따라 서류조작이 드러난 병역특례 대상자의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이름을 바꾸고, 알아서 봉사기관을 정해 시간을 채우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