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도 위헌' 헌법소원 제기

천주교계가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며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오늘 오후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주체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입니다.

앞서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각 개인에게 그 생명은 절대적 의미를 가진다"며 "비록 타인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고 훼손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 7대2, 2010년 5대4로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교준 [kyoj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