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도서정가제 유명무실'...중소서점 주인 분노
Posted : 2014-10-16 18:24
앵커


우리나라 서점 수가 10년 만에 3천5백여 개에서 2천3백여 개로 3분의 1이나 줄었습니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서점이 책값을 큰 폭으로 할인해 파는 못된 상술 때문인데 규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분노한 중소서점 주인들이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공청회장에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인터넷 서점 사이트입니다.

바로 눈에 띄는 게 책을 반값에 판다는 선전입니다.

타사 홈페이지에 가봐도 비슷한 광고가 즐비합니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들의 이런 무차별 가격파괴 전략을 쓸 수 없는 중소서점들은 망하기 일쑤.

실제로 지난 10년간 서점 천2백여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3분의 1이 사라졌고, 감소 폭도 더 커지는 추세입니다.

망하기 직전의 서점 주인들, 헐값으로 책을 넘겨야 하는 출판사 종사자들이 도서정가제 개정안 공청회장에 몰려들었습니다.

무료배송, 카드사와 통신사 제휴할인 같은 갖가지 변칙 할인부터 규제해야 하는데 도서정가제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규정이 빠져 있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인터뷰:정덕진, 햇빛문고 대표]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될 경우 '마케팅 수단'을 빌미로 이런 형태의 변칙 할인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면서 업계와 전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조재은, 양철북 출판사 대표]
"실질적으로 초기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판·서점계와는 긴밀한 협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7월 16일 입법예고했고 (그 후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 초에 민관 협력 기구를 만들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새 시행령 시행을 겨우 한 달 남겨놓고 뒤늦은 수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시행을 눈앞에 둔 도서정가제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빠듯한 일정 속에 과연 제대로 된 내용을 갖출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YTN 황보선[bosun@ytn.co.kr]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