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개발 독립 부처...'한국판 NASA' 탄생하나?

우주 개발 독립 부처...'한국판 NASA' 탄생하나?

2022.03.29. 오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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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당선인이 우주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우리나라에도 미국 NASA와 같은 우주청이 설립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청을 특정 부처 산하에 두기보다는 범부처를 총괄하는 독립부처 형태로 만들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8월 미국 스페이스X의 로켓에 실려 발사 예정인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이에 앞서 6월엔 성능검증위성을 탑재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예정됐습니다.

[권현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지난 2월) : 2차 발사 예정일은 6월 15일, 발사 예비일은 6월 16일~23일이며 향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발사일을 최종 확정합니다.]

우주 변방국이었던 한국이 본격적으로 우주개발에 나서는 겁니다.

이미 해외에선 민간우주기업을 중심으로 우주관광 서비스가 이뤄지는 등 순수 과학적 탐사 대상이었던 우주가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하는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의 도래인데, 국제적인 우주개발 기조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당선인이 우주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정치권 안팎으로 우주청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주청 설립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특정 부처 산하가 아닌 독립부처 형태가 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상업화와 국방, 국제 우주협력 등을 망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창진 /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 과학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국방, 산업을 다 포괄하는 분야로 구상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부처 통합 관리를 하고, 예산을 조정하고 그래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한다면 1개 부처 산하에 두기보다는….]

미국 NASA는 독립부처의 형태이며, 일본은 총리가 우주개발전략본부 본부장을 맡으며 우주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주를 미래 먹거리로 보는 가운데, 우주청 신설이 우주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이 될지 부처 이기주의에 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YTN 이성규 (sklee9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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