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100조 원 시대..."정부·민간 역할 분담"

국가 연구개발 100조 원 시대..."정부·민간 역할 분담"

2020.12.21. 오후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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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반 만에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100조 원에 육박하는 연구개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민간기업의 투자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연구 개발 현장은 어느 곳보다 분주했습니다.

정부도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새해 예산 2천6백여억 원을 우선 투입합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약 418억 원 증액된 2,604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감염병·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까지 커지면서 민간과 정부를 합친 우리나라의 새해 연구개발 투자는 100조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고, 프랑스와 영국을 이미 앞질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원 시대를 열게 됩니다.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몸집이 커진 만큼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도 확실해집니다.

투자의 주체가 민간인 만큼 정부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걸림돌을 빠르게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사용료 등에서 최대 1조 원의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염한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 80%가 민간 R&D이고요. 민간 R&D 영역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민간이 더욱 R&D에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신 정부는 민간기업이 하기 힘든 감염병과 미세먼지 대응과 같은 공공 연구개발에 집중합니다.

2025년까지 관련 예산을 3배로 늘리고 책임연구기관을 지정하는 등 연구 효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연구개발 성과가 실질적으로 사회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국민 참여 확대, 인허가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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