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출시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11건의 규제 샌드 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비롯한 10건에 대해 임시 허가와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동통신사의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등록할 수 있고 이를 기존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택시에 적용할 수 있는 GPS 기반의 앱 미터기도 임시 허가를 받아 연내 출시될 예정이며 사용하지 않는 유휴 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청풍호 유람선과 모노레일에 적용하는 내용도 실증 특례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규제 샌드 박스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임시 허가 제도'와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 특례' 제도를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leehr20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