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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5G 정책 등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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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4-01 19:01
앵커

조동호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5일 예정된 세계 최초 5G 통신기술 상용화나 유료방송시장 각종 현안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해외 부실 학회 참석이 결정타였습니다.

하지만 앞선 청문회에서도 두 아들의 황제 유학과 장남의 인턴 특혜 채용, 연구비로 배우자와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 등이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명 또한 미흡했습니다.

[조동호 /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장관 후보자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장관은커녕 교수할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좌우간 출장 계획에 입각해서 서류를 내고 갔다 와서 보고한 것 같습니다.]

과학계는 논란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조 후보자의 낙마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텁니다.

새 후보가 지명된다고 해도 인선과 청문회에 1달 정도 걸려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퇴임이 결정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처를 이끌겠지만, 각종 정책 추진에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는 5일로 예정된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시기에 망 중립성과 상호접속료 등 주요 정책 개편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달 말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결정에 따른 대안 마련이나 유료방송 시장 재편 등 현안들도 삐걱거릴 수 있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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