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나눠 전략적 투자...R&D 예산 투자 큰 틀 마련

[앵커]
정부가 인공지능 같은 미래 신산업이나 미세먼지 해소 같은 삶의 질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처럼 민간 경쟁력이 앞선 분야는 민간 투자가 중심이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연구개발 예산 투자전략을 이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올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예산은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4.7%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R&D 예산을 어떻게 투자할지,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강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 확대된 R&D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국가 차원의 중장기 투자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핵심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나눈 겁니다.

민간 중심으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나 아직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 특징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같은 주력 산업은 민간 투자가 중심이 되고 아직 기반이 약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에는 정부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뤄집니다.

필요할 경우 규제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나 감염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나 공공인프라 분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건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 기상·기후라든가 재난·안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임상·보건 이런 쪽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투자해나가야 할 부분이고요.]

이번 투자 전략 수립에는 처음으로 일반 시민 42명이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중장기 투자 전략은 매년 수립되는 투자 방향과 예산 조정 과정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leehr2016@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