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20조 원 돌파...5G 첫 상용화

R&D 20조 원 돌파...5G 첫 상용화

2019.01.28. 오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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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유영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과학계 이슈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셨는데 올해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고 또 3월에는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D예산 20조 원 돌파 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의미를 남다르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직접 첫 질문으로 소개를 해 주시죠.

[인터뷰]
20조라는 숫자가 상징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인가요. 1964년에 우리나라 R&D 예산이 2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50년이 지난 오늘 20조는 한 1만 배 정도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 R&D 예산이 전체 우리 금년의 국가 예산의 한 4. 7% 정도 됩니다.

또 기업하고 국가의 R&D 예산을 다 합치면 80조 정도 되는데 이게 GDP 대비해서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써야 된다는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금년에 20조가 주로 쓰여지는 곳이 역시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과학 쪽에 한 1조 7000억 정도 되고 이 부분을 굉장히 앞으로 많이 더 늘려갈 겁니다.

[앵커]
기초연구 예산 부문에.

[인터뷰]
기초연구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혁신성장 그래서 우리를 혁신성장을 견인해 주는 주력하는 선도사업이 8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시티가 있고 바이오경제가 있고 또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할 것 없이 한 8개 되는데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좀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한 사람을 좀 키우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앵커]
인력에도 좀 투자를 하시겠다.

[인터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존재 이유는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해 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 있기 때문에 금년의 예산 방향의 상당 부분을 삶과 관련된, 이를테면 미세먼지 문제, 안전, 환경 이런 쪽에 또 대폭 금년에 재정을 늘려서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앵커]
20조 원을 돌파한 예산이 좀 알맞게 쓰이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인터뷰]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최근 대통령이 대전 연구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문구인데요. R&D 성공률 99. 5%가 자랑스럽지 않다 이런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언급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인터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R&D 성공률이 97%, 98% 된다는 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쪽의 행정편의에 의해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R&D는 긴 호흡으로 좀 멀리 보고 이렇게 투자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기업이 할 수 없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고 그다음에 그 투자의 회수도 불확실하고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거일수록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성공률을 따지다 보니까 좀 쉬운 과제 위주로 주게 되고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실패하면 책임 문제가 따르고 하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대전 가셔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한 연구과제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 자산이니까 그런 쪽을 두려워하지 않고 좀 자원들이 집중이 되어지고 또 설혹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잘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가 실패하면 책임을 면해 주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라는 당부도 계셨고.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연장선상에서 대전을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 요즘 화두인데 특별시로 운영하겠다 이런 언급도 나왔거든요.

[인터뷰]
그 발표가 있었죠. 대덕단지는 2005년도에 대전의 대덕을 중심으로 해서 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현재는 5군데가 있습니다, 대전 포함해서 이를테면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그런 데 특구가 전국에 5100여 개 되거든요. 그러면 매출이 44조나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그 기업에 18만 명 정도가 있는데 또 대덕특구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보다 더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쪽으로 계속 옮겨 왔는데 그게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만들었는데.

그 중심에 역시 대덕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역할이 컸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것은 대덕 특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강소특구라고 해서 조그마한 이런 강소특구도 한 12군데 정도 더 늘려서 그걸 더 확산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렸고요. 이제 좀 현안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먼저 우주개발정책, 사실 일반인들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해 말에 75톤급 엔진 시험발사체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우주 개발 부문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요?

[인터뷰]
우주는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사람의 꿈이죠, 우주정복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투자도 하고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우주에 대한 성과가 즉시 안 보이니까.

그런데 작년 연말에 획기적으로 3타수 3안타를 했습니다.

[앵커]
3타수 3안타.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28일날 누리호 시험 발사체, 순수한 우리 기술의 성공을 했고 그다음 며칠 뒤 12월 3일 날 미국에서 우리가 만든 위성이 성공리에 발사가 되어졌고.

또 이틀 뒤에는 남미 기아나라는 데서 정지궤도 복합 위성을 또 성공을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세 건의 큰 성공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우주라는 것이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보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고 이 우주만큼은 국가 간의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기술이전도 어렵고.

[앵커]
민감하다보니까.

[인터뷰]
그래서 독자적으로 우리가 발사체만이라도 위성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발사체가 없다 보니까 우리 위성을 전부 해외에 가서 쏘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75톤에 이번에 성공을 했고 2011년 2월 또 2011년 11월에 3단의 75톤 4개를 묶은 300톤과 그 위에 또 75톤, 그 위에 7톤 추진체를 3단으로 해서 그 끝에 위성을 단 그 발사가 남아 있는데 아마 거기까지가 우리 완성이 되면 독자기술로 발사체와 위성을 다 보유하는.

[앵커]
2021년?

[인터뷰]
2021년입니다.

[앵커]
2021년 목표를 하고 계시다?

[인터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첫발을 내디뎠고.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대전 가셔서도 항공우주연구원을 들르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이 부분을 우리가 과감한 도전을 하자는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을 모으는 분야가 5G, 우리가 최근에 뉴스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5G 초고속 또 초연결을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지금은 5G 준비 어떤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게.

[인터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3G에서 4G 가는 거는 속도가 그냥 빨랐다. 고속. 그런데 5G는 그 앞에 초가 붙습니다.

초고속, 초지연, 초연결. 그래서 속도로 보면 지금 4G LTE에 20배 정도가 빠른데 초저지연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끊김 없이, 말하자면 시차가 없이 리얼 타임, 실제 시간과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앵커]
흔히 버퍼링이라고 말하는.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거를 좀 줄인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죠. 타임 레그가 없어진다는 거죠. 가상의 공간과 현실의 공간이 섞여버립니다. 아무런 시간차도 없고 고속의.

그러면 그게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면 이를테면 원격, 서울에 있는 의사가 미국에 있는 환자를 로봇팔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술을 할 수 있고 위험지역에 사람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 로봇이나 드론이 들어가서 사람을 구조해내는 데 원격 지역에서 조종을 하는데 시간차이가 없으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실시간. 그다음에 공연 문화에 오케스트라가 예를 들어 바이올린은 독일에 있고 관악은 미국에 있고 지휘자는 동경에 있고 가수는 한국에 있고 이게 한 무대에서 홀로그램을 가지고 같이 실제처럼 공연이 실시간으로 타임레그 없이.

[앵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이 다 연결된 세상에 진입하는 시작이 5G다.
그런데 거기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모든 게 서비스인데 그것도 새로이 시작되는 시장이 우리의 먹거리이고 또 그것을 가능케 해 주는 여러 가지 단말기들이 있습니다.

디바이스들이라고 그러는데 전화기도 있을 테고 자동차도 있고 드론도 있고. 이게 또 새로운 5G로 시작하는 제조산업 영역이고.

이게 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승부를 걸어야 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등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빨리 상륙을 하자.

[앵커]
그러면 5G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통신 강국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까?

[인터뷰]
3월에 우리가 상용화를 하게 되면, 이제 두 달 남았지 않습니까? 세계 최초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미 12월 1일날 5G 전파를 이미 송출을 했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을 해서 이미 기업의 공장 현장에는 5G를 가지고 원격 여러 가지 작업 PC를 하고 이런 등등에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기업은 앞으로 5G를 활용함으로써 품질도 올라가고 마크쉐어도 올라가고 코스트도 줄어들고 경쟁력도 올라가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삶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게 역시 우리 앞으로 먹거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5G가 됐건 바이오산업이 됐건 여러 가지 우주산업이 됐건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의 좀 이렇게 산적해 있는 과제들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역시 5G를 빨리 시장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이 우리 혁신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가능케해 주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부 전체적으로 우리가 혁신 성장하는 전 부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든든하게 그것을 지원해 주고 이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실감 있게 또 속도감 있게 성과로 연결되게끔 빨리빨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삶의 질,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는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내용도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민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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