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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 초안을 도출한 가운데 최종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니다마는 지지부진하던 종전협상이 급진전을 이루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휴전 기간을 60일로 연장하는 합의안에 양측이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합의에 근접했고 그 양해각서 최종 확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종전협상 단계 어떻게 평가하세요?
[반길주]
우선 여전히 협상카드하고군사카드는 동시에 손에 쥐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카드가 다른 지점이라고 하면 현재 협상 카드의 위치, 위상이 뭔가를 봤을 때 협상이 깨질 경우 후속 대응하는 카드로서의 군사카드, 그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MOU를 체결하면 MOU 체결한 이후에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쓸 수 있는 카드, 이 얘기는 두 개 카드 중에서 어쨌거나 협상 카드가 우위에 있는 국면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져보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3단계 협상안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선언을 하는 것이고, 간단히 얘기하면 선언한 후에 개방을 하고 마지막에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거든요. 선언은 휴전이 될 수도 있고 종전이 될 수도 있고 개방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와 동시에 이란산 원유 해제, 일부 해제하는 게 포함돼요. 그런데 거기 해제를 놓고 보면 행동에 따른 보상이다, 그래서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해제를 단계적으로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그 과정에서 굉장히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핵문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이 전체 과정이 60일, 30일 혹은 60일 얘기하고 있는데 60일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60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른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 중 하나는 재발방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호 간 공격을 금지하는 게 포함돼 있는 측면은 어쨌거나 유의미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쟁점은 1단계에서 종전이냐, 휴전이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종전인 경우에는 저는 더 불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전이라고 하면 사실상 전쟁이 끝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약간 느슨한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 역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휴전이라는 게 나올 것 같은데 휴전 쪽으로 기우는 것 같고 두 번째 쟁점은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의 반출 여부, 반출하게 된다면 반출국. 이게 사실은 지금은 논의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60일 동안 기간에 논의하겠다는 거니까 어쨌거나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굉장히 단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암초가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첫 번째 암초는 이 3단계 협상 중에서 만약에 3단계까지 갔는데 3단계 차원에서 무슨 충돌이 생긴다 그러면 2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0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지난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못하게 페널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해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변수가 될 수가 있고 마지막 변수는 이란 내에서 협상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의 일탈. 그래서 걸프국에 대한 공격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전체 3단계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우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방금 짚어주신 그 내용들도 잠시 뒤에 조금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양해각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총 14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조금 전에 중동 현지 나가 있는 양일혁 기자도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팽팽하게 양측이 대립하던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랄지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랄지 또 이란의 해외 동결자산이랄지,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마영삼]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얘기를 아주 긍정적으로 밝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보면 지금 바가이 이란 외무성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최종합의 단계로 가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근접했지만 아직도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서 14개 방금 말씀하신 발언을 했는데종전을 하고 동결자산 해제 의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아주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측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핵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개괄적인 내용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이어 나온 외신 보도를 보면 파이낸셜타임스에서도 나왔고 또 악시오스도 나왔습니다. 대체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하면 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타결에 근접하고 있다. 그리고 60일 휴전이 될 것 같고 호르무즈 해협은 점진적으로 재개방을 한다. 그것과 더불어서 단계적으로 경제 제재와 해외 동결자산 해제를 한다. 이러면서 핵 문제는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핵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런데 우라늄 농축 중단하는 기간 그리고 핵물질 포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을 하기로 약속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건 현재 여태까지 이란이 주장하던 이 협상의 순서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이란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측에서 이 안에 대해서 마지막 협의를 해서 미국의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측에서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99%가 핵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을 얼마만큼 더 반영할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마지막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14개항에 대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현재의 기본적인 틀로 나온다고 하면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란 측에 유리한 안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후속 회담을 60일 동안 한다고 했는데 그 60일 동안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60일을 하고 또 연장을 하지 않을까 싶고그러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제부터 아주 어려운 과정이 더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14개항에 의해서 일단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합의가 되었고.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지금부터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마지막 사인 하는 순간까지 마음을 놓지 못할 것입니다.
[앵커]
정말 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차방정식이다 보니까 정말 복잡한 상황인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관련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이 곧 열릴 것이다, 그런 협상이 임박했다고 했는데 이란 언론에서는 해협은 이란 관리 하에 여전히 남는다는 입장입니다. 간극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반길주]
이란이 이야기한 걸 놓고 보면 개방이라는 의미가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 중에 어떤 것이냐 봤을 때 진짜 개방은 국제사회로 돌려주는 거죠, 국제해협화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 개방을 하는 데 통행료를 받는 경우 한 가지, 개방을 하는 데 통행료를 안 받는 경우 그 세 가지를 다 놓고 각자 동생이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제해협으로 돌려주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되면 미국의 입지가 굉장히 약화돼요. 이게 개방을 한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핵협상에도 굉장히 불리한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국제해협화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란은 돈을 안 받고 개방하는 것도 굉장히 선의인 것처럼 그건 결국 통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간극이 있는 것이고 더 우려되는 지점은 사실 현재 이야기한 게 30일 이내에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란의 통제 하에 개방을 하겠다는 거니까 통제력은 계속 장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통제력 장악이 협상 단계에서 마지막 카드로서 쓰기 위해서, 즉 협상력을 위해서 쓰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상력 플러스 억제력일 수가 있어요. 그럼 종전 이후에 다른 국가가 이란에 대해서 전쟁이라든가 군사적 공습을 못하도록 유사시 히든카드로 쓸 수 있게 억제력까지 쓴다, 그게 만약 된다고 하면 이게 MOU를 통해서 상대 관계까지 간다고 하더라고그래서 호르무즈 어젠다를 굉장히 잘 관리하고 국제사회까지 관여해서 잘 풀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란이 통행료 징수한 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금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 것처럼 통제권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양측이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마영삼]
지금 이란 측에서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통제권을 유지하겠다, 지금 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입법 조치도 했고 그 과정에 있고 또 행정적인 조치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MOU. 방금 말씀드린 MOU의 그 내용을 보면 점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경제 제재를 해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 아마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쟁 전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되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실질적으로는 완전 개방이 되는 상태로 갈 거다. 그런데 여전히 이란 측에서 우리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란 측이 그대로 통제권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상당 부분, 거의 모든 선박들이 과거처럼 거의 자유 통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걸 이란 측에서 막는다고 하면 이란 측으로서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게 고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란 측에서 상당히 미련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통행료입니다. 그런데 통행료를 지금 현재는 통행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안전호송비 정도로 낮추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얼마큼 받을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보다도훨씬 덜 받아야 되는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운하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과연 여기에서 통행료를 받아서 얼마만큼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란은 오히려 정상국가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석유 개발을 더 함으로써 거기서 석유 수출에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쟁 후에는 결국 미국의 주장대로 또 유럽 국가들의 주장대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는 자유개방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변수인 핵 개발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양측의 양해각서 안에 핵 문제는 포함돼 있는데 세부적인 건 아직 없고 이제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된 기간 안에 별도로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까요?
[반길주]
일단 합의된 것은 14개 항에 핵 문제가 포함됐다는 것은 합의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있을 60일간의 협상에서 어젠다가 안 되면 아예 논의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내세울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 양측이 동의를 했다. 다만 지금은 세부 사항을 논의할 때가 아니고 MOU 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때다.
노력의 중심은 MOU 체결이지 세부 디테일 논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어젠다가 들어간 수준, 거기에는 합의한 것이고 미합의한 것은 원천적으로 핵을 어떻게 폐기할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동결일 것이냐 아니면 일괄 폐기할 것이냐. 일괄 폐기할 경우에도 과연 그 목표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이냐, 그러니까 JCPOA처럼 사실상 동결해놓고 단계적으로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미국에서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목표 기간을 둔다 하더라도 굉장히 짧아야 하는데 그 짧은 기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핵 문제만 놓고도 수많은 충돌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60일 기간이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작 UN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이죠, NPT 회의에서는 이란 핵 관련한 합의문이 이번에도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이 회의 내내 미국과 이란이 되게 강하게 충돌했다고 하는데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마영삼]
바로 NPT평가회의라고 하는데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NPT 회원국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데 항상 보면 여기에서는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핵을 갖지 않고 있는 국가 그리고 핵을 가지지 않는 국가뿐만 아니라 핵을 가지려고 하는 국가 간 여러 가지의 대결 상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합의문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 아니라 지난번 그리고 지지난번 3회 연속으로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재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NPT 조약에 의해서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이제 핵 군축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핵 군축을 하면서 투명하게 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핵 보유국 쪽에서는 핵 비보유국에 대해서 특히 이란이죠.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NPT 체제에 당신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포기를 해라. 명백하게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고 그것을 실천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우리는 NPT 체제를 그대로 다 준수를 했다. 이번의 전쟁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침략전쟁을 한 것이다, 우리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바로 핵 비확산에 대한 지금 핵 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이 국가들에 대한 규제, 이 조항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반대를 해서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란의 핵 문제만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북한의 핵능력 제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회원국들이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NPT 평가회의라는 이 회의도 요즘 국제회의에서, 특히 유엔 회의나 핵 문제 회의에서 사실상알맹이 있는 결의안이나 합의문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실효성이 있는 결의안을 어디에서 채택할 것이냐. 유일하게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를 봐왔듯이 여러 개의 경제제재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국제사회에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안보리에서마저도 실효성 있는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기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할 바는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좀 더 궁금한 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했고 되게 잘 진행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대사를 지내셨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영삼]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매우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끝내야 되는 조건이 이스라엘이 미국보다 하나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전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란이 완전히 주저앉을 때까지 핵을 완전 포기할 때까지 공격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네타냐후 총리하고 조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 그러니까 이란하고 핵협상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 단독 공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걸프국들이 함께 발을 맞출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좋은 합의를 할지 말지는 50:50이라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이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교수님께서 아까 3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0단계로 회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선택지 중에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도 포함이 돼 있을까요?
[반길주]
50:50이라고 한 이야기는 명확한 것이죠, 협상이 안 되면 군사공격 재개다. 그게 명확한 거라고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전쟁재개라고 표현을 안 하겠죠. 전쟁이라고 하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전쟁권한법상. 그리고 군사재개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출구를 위해서 전쟁 재개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초토화 작전이라든가 마지막 남은 군사적 목표, 교량, 해수담수화시설 타격, 원래 계속 이야기했던 것을 타격하고 이제는 모든 전체 목표를 완수했으니 나가겠다고 하면서 출구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협상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다음 경우는 뭐냐 하면 이란 전선에서 중장기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군사적 충돌을 이어간 다음에 결국 협상장으로 또 가게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협상의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안 가도록 이 협상에서 이걸 마무리지어야 하는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게 안 되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지를 점검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양해각서 서명이 언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에 나왔던 속보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한 달 전쯤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서도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총격사건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 내 테러 위협, 특히 그게 백악관 근처라는 점에서 더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감이 미국 내에서 커진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마영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매우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의견,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상당히 견뎌내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로운 늑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번에 네 번째 암살 미수가 된 것입니다. 유독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미국 사회가 겪고 있는 분열 현상, 그리고 극단주의로 치닫는 이런 극단주의 현상.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사회 통합의 문제에 굉장히 큰 도전으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진짜로 민주주의고 포용적이고 그리고 개방적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큰 숙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 내에서 최근 잇따라 일어나는 이런 총격사건을 두고 이게 여론 환기를 위해서 조작한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인 4명 중 1명이 백악관 만찬 총격사건이 조작됐다, 이렇게 답했다는 여론조사도 미국에서 나왔던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반길주]
지난달 4월이죠. 4월에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에서 총격 사건이 있은 후에도 이런 음모론이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똑같습니다. 세 가지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 것이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왕과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노 킹스 시위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조작까지 할 수 있는 행정부라고 몰아세우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치 양분화예요. 사실 좌우 진영이 굉장히 극한의 대립하고 소통과 타협이 없어진 지가 지금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시민들의반발로 나서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외부 위협의 측면에서 사이버전, 그다음에 여론전, 심리전 차원에서 이렇게 음모론을 조장해서 미국의 입지가 약화되도록 하는 외부 공격에 의해서 하는 것도 일각에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일련의 최근 총격 사건들이 앞으로 있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반길주]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음모론이 마가 진영을 다시 결집시키고 그다음에 응집력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봐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왕과 같은 행동을 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졌다.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다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이런 식으로 반격에 나서겠죠. 이렇게 해서 미국 국내 정치 지형에서도 여러 가지 이 사안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들 겁니다. 그런 모습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앵커]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한 사이에 그 반대편 시진핑 주석은 잇따른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회담이 큰 합의가 없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그래도 미중 회담이 성사가 됐고 또 최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고 다음 주에는 방북을 한다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마영삼]
중국이 지금만큼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을 때가 없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문했었죠. 푸틴 대통령 방문했었죠. 그게 그게 일주일 안에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1차 이슬라마바드 회의를 할 때 마지막 순간에 중국이 개입을 해서 이란이 그 협상에 임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크링크라는 것, 차이나, 러시아, 이란, 노스 코리아, 이 크링크에서 마지막 퍼즐이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북한에 갈 만한 시기가 되었고, 이게 7년 만에 가는 겁니다. 갈 만한 시기가 되었고 또 올해는 북중 우호 원조조약 체결 65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북한하고의 관계. 북한 문제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이러한 내용을 아주 성실하게 전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서도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미북 간 핵문제에 대한 협상에서 과거에는 소외됐었는데 내가 뒤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커지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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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 초안을 도출한 가운데 최종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니다마는 지지부진하던 종전협상이 급진전을 이루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휴전 기간을 60일로 연장하는 합의안에 양측이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합의에 근접했고 그 양해각서 최종 확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종전협상 단계 어떻게 평가하세요?
[반길주]
우선 여전히 협상카드하고군사카드는 동시에 손에 쥐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카드가 다른 지점이라고 하면 현재 협상 카드의 위치, 위상이 뭔가를 봤을 때 협상이 깨질 경우 후속 대응하는 카드로서의 군사카드, 그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MOU를 체결하면 MOU 체결한 이후에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쓸 수 있는 카드, 이 얘기는 두 개 카드 중에서 어쨌거나 협상 카드가 우위에 있는 국면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져보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3단계 협상안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선언을 하는 것이고, 간단히 얘기하면 선언한 후에 개방을 하고 마지막에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거든요. 선언은 휴전이 될 수도 있고 종전이 될 수도 있고 개방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와 동시에 이란산 원유 해제, 일부 해제하는 게 포함돼요. 그런데 거기 해제를 놓고 보면 행동에 따른 보상이다, 그래서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해제를 단계적으로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그 과정에서 굉장히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핵문제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또 이 전체 과정이 60일, 30일 혹은 60일 얘기하고 있는데 60일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60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른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 중 하나는 재발방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호 간 공격을 금지하는 게 포함돼 있는 측면은 어쨌거나 유의미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쟁점은 1단계에서 종전이냐, 휴전이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종전인 경우에는 저는 더 불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전이라고 하면 사실상 전쟁이 끝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약간 느슨한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 역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휴전이라는 게 나올 것 같은데 휴전 쪽으로 기우는 것 같고 두 번째 쟁점은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의 반출 여부, 반출하게 된다면 반출국. 이게 사실은 지금은 논의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60일 동안 기간에 논의하겠다는 거니까 어쨌거나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굉장히 단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암초가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첫 번째 암초는 이 3단계 협상 중에서 만약에 3단계까지 갔는데 3단계 차원에서 무슨 충돌이 생긴다 그러면 2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0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지난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못하게 페널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해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변수가 될 수가 있고 마지막 변수는 이란 내에서 협상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의 일탈. 그래서 걸프국에 대한 공격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이게 전체 3단계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우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방금 짚어주신 그 내용들도 잠시 뒤에 조금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양해각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총 14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 조금 전에 중동 현지 나가 있는 양일혁 기자도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팽팽하게 양측이 대립하던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랄지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랄지 또 이란의 해외 동결자산이랄지,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데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마영삼]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얘기를 아주 긍정적으로 밝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보면 지금 바가이 이란 외무성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최종합의 단계로 가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근접했지만 아직도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서 14개 방금 말씀하신 발언을 했는데종전을 하고 동결자산 해제 의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아주 간단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측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핵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러면 개괄적인 내용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이어 나온 외신 보도를 보면 파이낸셜타임스에서도 나왔고 또 악시오스도 나왔습니다. 대체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하면 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타결에 근접하고 있다. 그리고 60일 휴전이 될 것 같고 호르무즈 해협은 점진적으로 재개방을 한다. 그것과 더불어서 단계적으로 경제 제재와 해외 동결자산 해제를 한다. 이러면서 핵 문제는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핵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런데 우라늄 농축 중단하는 기간 그리고 핵물질 포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을 하기로 약속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건 현재 여태까지 이란이 주장하던 이 협상의 순서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이란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측에서 이 안에 대해서 마지막 협의를 해서 미국의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측에서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99%가 핵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을 얼마만큼 더 반영할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마지막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14개항에 대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현재의 기본적인 틀로 나온다고 하면 상당 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란 측에 유리한 안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후속 회담을 60일 동안 한다고 했는데 그 60일 동안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60일을 하고 또 연장을 하지 않을까 싶고그러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제부터 아주 어려운 과정이 더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14개항에 의해서 일단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합의가 되었고.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지금부터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고 마지막 사인 하는 순간까지 마음을 놓지 못할 것입니다.
[앵커]
정말 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차방정식이다 보니까 정말 복잡한 상황인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관련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이 곧 열릴 것이다, 그런 협상이 임박했다고 했는데 이란 언론에서는 해협은 이란 관리 하에 여전히 남는다는 입장입니다. 간극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반길주]
이란이 이야기한 걸 놓고 보면 개방이라는 의미가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 중에 어떤 것이냐 봤을 때 진짜 개방은 국제사회로 돌려주는 거죠, 국제해협화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 개방을 하는 데 통행료를 받는 경우 한 가지, 개방을 하는 데 통행료를 안 받는 경우 그 세 가지를 다 놓고 각자 동생이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제해협으로 돌려주는 것이고 그렇게 안 되면 미국의 입지가 굉장히 약화돼요. 이게 개방을 한 것이냐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핵협상에도 굉장히 불리한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국제해협화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란은 돈을 안 받고 개방하는 것도 굉장히 선의인 것처럼 그건 결국 통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간극이 있는 것이고 더 우려되는 지점은 사실 현재 이야기한 게 30일 이내에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란의 통제 하에 개방을 하겠다는 거니까 통제력은 계속 장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통제력 장악이 협상 단계에서 마지막 카드로서 쓰기 위해서, 즉 협상력을 위해서 쓰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상력 플러스 억제력일 수가 있어요. 그럼 종전 이후에 다른 국가가 이란에 대해서 전쟁이라든가 군사적 공습을 못하도록 유사시 히든카드로 쓸 수 있게 억제력까지 쓴다, 그게 만약 된다고 하면 이게 MOU를 통해서 상대 관계까지 간다고 하더라고그래서 호르무즈 어젠다를 굉장히 잘 관리하고 국제사회까지 관여해서 잘 풀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란이 통행료 징수한 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금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 것처럼 통제권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양측이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마영삼]
지금 이란 측에서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통제권을 유지하겠다, 지금 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 입법 조치도 했고 그 과정에 있고 또 행정적인 조치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MOU. 방금 말씀드린 MOU의 그 내용을 보면 점진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경제 제재를 해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 아마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쟁 전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되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실질적으로는 완전 개방이 되는 상태로 갈 거다. 그런데 여전히 이란 측에서 우리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란 측이 그대로 통제권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상당 부분, 거의 모든 선박들이 과거처럼 거의 자유 통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걸 이란 측에서 막는다고 하면 이란 측으로서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게 고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란 측에서 상당히 미련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통행료입니다. 그런데 통행료를 지금 현재는 통행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안전호송비 정도로 낮추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얼마큼 받을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보다도훨씬 덜 받아야 되는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운하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과연 여기에서 통행료를 받아서 얼마만큼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란은 오히려 정상국가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석유 개발을 더 함으로써 거기서 석유 수출에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쟁 후에는 결국 미국의 주장대로 또 유럽 국가들의 주장대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는 자유개방 상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변수인 핵 개발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도 양측의 양해각서 안에 핵 문제는 포함돼 있는데 세부적인 건 아직 없고 이제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된 기간 안에 별도로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까요?
[반길주]
일단 합의된 것은 14개 항에 핵 문제가 포함됐다는 것은 합의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있을 60일간의 협상에서 어젠다가 안 되면 아예 논의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내세울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 양측이 동의를 했다. 다만 지금은 세부 사항을 논의할 때가 아니고 MOU 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때다.
노력의 중심은 MOU 체결이지 세부 디테일 논의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어젠다가 들어간 수준, 거기에는 합의한 것이고 미합의한 것은 원천적으로 핵을 어떻게 폐기할 것이냐. 폐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동결일 것이냐 아니면 일괄 폐기할 것이냐. 일괄 폐기할 경우에도 과연 그 목표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이냐, 그러니까 JCPOA처럼 사실상 동결해놓고 단계적으로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미국에서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목표 기간을 둔다 하더라도 굉장히 짧아야 하는데 그 짧은 기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핵 문제만 놓고도 수많은 충돌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60일 기간이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작 UN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이죠, NPT 회의에서는 이란 핵 관련한 합의문이 이번에도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이 회의 내내 미국과 이란이 되게 강하게 충돌했다고 하는데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마영삼]
바로 NPT평가회의라고 하는데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NPT 회원국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데 항상 보면 여기에서는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핵을 갖지 않고 있는 국가 그리고 핵을 가지지 않는 국가뿐만 아니라 핵을 가지려고 하는 국가 간 여러 가지의 대결 상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합의문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 아니라 지난번 그리고 지지난번 3회 연속으로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현재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NPT 조약에 의해서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이제 핵 군축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핵 군축을 하면서 투명하게 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핵 보유국 쪽에서는 핵 비보유국에 대해서 특히 이란이죠.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NPT 체제에 당신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포기를 해라. 명백하게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고 그것을 실천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우리는 NPT 체제를 그대로 다 준수를 했다. 이번의 전쟁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침략전쟁을 한 것이다, 우리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바로 핵 비확산에 대한 지금 핵 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이 국가들에 대한 규제, 이 조항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반대를 해서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란의 핵 문제만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북한의 핵능력 제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회원국들이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NPT 평가회의라는 이 회의도 요즘 국제회의에서, 특히 유엔 회의나 핵 문제 회의에서 사실상알맹이 있는 결의안이나 합의문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실효성이 있는 결의안을 어디에서 채택할 것이냐. 유일하게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를 봐왔듯이 여러 개의 경제제재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국제사회에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안보리에서마저도 실효성 있는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기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할 바는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좀 더 궁금한 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를 했고 되게 잘 진행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대사를 지내셨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할까요?
[마영삼]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매우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끝내야 되는 조건이 이스라엘이 미국보다 하나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전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란이 완전히 주저앉을 때까지 핵을 완전 포기할 때까지 공격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네타냐후 총리하고 조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 그러니까 이란하고 핵협상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 단독 공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걸프국들이 함께 발을 맞출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좋은 합의를 할지 말지는 50:50이라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이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교수님께서 아까 3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0단계로 회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선택지 중에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도 포함이 돼 있을까요?
[반길주]
50:50이라고 한 이야기는 명확한 것이죠, 협상이 안 되면 군사공격 재개다. 그게 명확한 거라고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전쟁재개라고 표현을 안 하겠죠. 전쟁이라고 하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전쟁권한법상. 그리고 군사재개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출구를 위해서 전쟁 재개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초토화 작전이라든가 마지막 남은 군사적 목표, 교량, 해수담수화시설 타격, 원래 계속 이야기했던 것을 타격하고 이제는 모든 전체 목표를 완수했으니 나가겠다고 하면서 출구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협상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다음 경우는 뭐냐 하면 이란 전선에서 중장기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그래서 전쟁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군사적 충돌을 이어간 다음에 결국 협상장으로 또 가게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협상의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안 가도록 이 협상에서 이걸 마무리지어야 하는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게 안 되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지를 점검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양해각서 서명이 언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전에 나왔던 속보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한 달 전쯤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서도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총격사건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미국 내 테러 위협, 특히 그게 백악관 근처라는 점에서 더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감이 미국 내에서 커진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마영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매우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의견,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상당히 견뎌내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로운 늑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번에 네 번째 암살 미수가 된 것입니다. 유독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미국 사회가 겪고 있는 분열 현상, 그리고 극단주의로 치닫는 이런 극단주의 현상.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사회 통합의 문제에 굉장히 큰 도전으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진짜로 민주주의고 포용적이고 그리고 개방적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큰 숙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 내에서 최근 잇따라 일어나는 이런 총격사건을 두고 이게 여론 환기를 위해서 조작한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인 4명 중 1명이 백악관 만찬 총격사건이 조작됐다, 이렇게 답했다는 여론조사도 미국에서 나왔던데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반길주]
지난달 4월이죠. 4월에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에서 총격 사건이 있은 후에도 이런 음모론이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똑같습니다. 세 가지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 것이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왕과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노 킹스 시위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조작까지 할 수 있는 행정부라고 몰아세우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치 양분화예요. 사실 좌우 진영이 굉장히 극한의 대립하고 소통과 타협이 없어진 지가 지금 고착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 시민들의반발로 나서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외부 위협의 측면에서 사이버전, 그다음에 여론전, 심리전 차원에서 이렇게 음모론을 조장해서 미국의 입지가 약화되도록 하는 외부 공격에 의해서 하는 것도 일각에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일련의 최근 총격 사건들이 앞으로 있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반길주]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음모론이 마가 진영을 다시 결집시키고 그다음에 응집력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거 봐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왕과 같은 행동을 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졌다.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다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이런 식으로 반격에 나서겠죠. 이렇게 해서 미국 국내 정치 지형에서도 여러 가지 이 사안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들 겁니다. 그런 모습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앵커]
미국에서는 백악관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한 사이에 그 반대편 시진핑 주석은 잇따른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회담이 큰 합의가 없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그래도 미중 회담이 성사가 됐고 또 최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났고 다음 주에는 방북을 한다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마영삼]
중국이 지금만큼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을 때가 없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문했었죠. 푸틴 대통령 방문했었죠. 그게 그게 일주일 안에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1차 이슬라마바드 회의를 할 때 마지막 순간에 중국이 개입을 해서 이란이 그 협상에 임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크링크라는 것, 차이나, 러시아, 이란, 노스 코리아, 이 크링크에서 마지막 퍼즐이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북한에 갈 만한 시기가 되었고, 이게 7년 만에 가는 겁니다. 갈 만한 시기가 되었고 또 올해는 북중 우호 원조조약 체결 65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북한하고의 관계. 북한 문제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이러한 내용을 아주 성실하게 전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서도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미북 간 핵문제에 대한 협상에서 과거에는 소외됐었는데 내가 뒤에서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커지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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