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어쩌나..."ECB도 러 동결 자산 활용한 대출에 난색"

유럽연합(EU)이 전쟁 자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한 거액의 무이자 대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마저 난색을 표명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EU 관계자들에 따르면, ECB는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위한 '배상금 대출'의 최종 보증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이런 방안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ECB는 중앙은행이 회원국의 재정 의무를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CB는 "그런 제안은 통화적 재정 조달(돈을 찍어서 정부에 자금을 주는 행위)을 금지하는 EU 조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중앙은행이 자산을 활용해 정부의 재정 지출을 직접 지원하면 인플레이션이 악화하고 중앙은행의 신뢰가 하락한다는 이유로 이런 방식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FT는 ECB의 참여 거부로 동결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로 '배상금 대출'을 해주려는 EU의 계획이 타격을 입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EU는 우크라이나가 대출금을 못 갚을 때를 대비해 회원국들이 일차적으로 국가 차원의 보증을 서고, 최종적으로 ECB가 보증을 서는 구조를 구상했지만, ECB가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유럽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 일부를 담보로 잡아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1천4백억 유로(약 239조 원)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이른바 '배상금 대출'을 추진해왔습니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약 2천100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 국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특히 벨기에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는 1천850억 유로의 동결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CB의 이런 결정은 '배상금 대출' 실행 기관인 벨기에 유로클리어가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과 담보 자산의 불안정성에 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대출 계획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가운데 나왔습니다.

유로클리어와 소재국 벨기에 정부는 '배상금 대출'이 이뤄질 경우 러시아의 보복을 낳아 유럽 금융 시장 전반에 큰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이 프로그램 추진에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종전을 밀어붙이면서 러시아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란 전제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배상금 대출'의 토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비 지원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으로부터 불리한 조건의 종전안 수용 압박을 받는 우크라이나는 한층 더 어려운 환경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내년 2분기까지 외부 자금이 조달되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FT는 "(ECB의 최종 보증 거부는) 러시아의 재공세와 미국의 평화안 추진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EU가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진 시점에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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