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현대화로 한미 안보 통합 약해질 수도"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동맹 현대화로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의 이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현지 시간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전부 이뤄질 경우 단기적으로 안보 통합이 이뤄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분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한국은 역량이 강해져 북한을 더 쉽게, 더 자신 있게 상대할 수 있게 되고 미국은 초점을 다른 데에 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한미동맹이 대북 억제를 최우선으로 했지만, 미국은 중국에 집중하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원하고 있고,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해 대북 억제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면서 동맹 관계가 변형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 정상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대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실제로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이 유럽연합(EU)과 달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부 내용까지 문서에 담아 오히려 불리해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EU는 미국과 무역 합의에 서명하겠지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모든 걸 문서화하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양국이 팩트시트에서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해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고,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2006년 이래 있었던 양국 간 양해를 확인했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습니다.

신 위원은 "양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건 동맹이 역내 이슈에 대해 더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이 팩트시트에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해양 영유권 주장시 국제법 준수,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 중국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협력을 명시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표현 가운데 가장 센 표현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함께 "한국이 역내에서 북한을 억제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하면 미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역내 다른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유연성을 더 가지게 된다"면서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 한미동맹 내 '분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