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순위 16→24 하락...국민자유↑ 정치문화↓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24위를 기록해 전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는 영국 조사기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8.03점을 기록해 8점대에 턱걸이하며 3년째 이른바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평가를 지켜냈습니다.

항목별 평가에서는 1년 전보다 '국민 자유' 영역 평가가 다소 상승했지만, '정치 문화에서 하락 폭이 커 전체 평균 점수가 내려갔습니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이 같은 내용의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cex 2022)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한국과 관련해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165위로 작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으며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의 폭정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와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집권 중인 아프가니스탄 등 2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상위권에는 노르웨이가 9.81점으로 평점을 더 끌어올리며 1위를 지키는 등 북유럽 국가가 많았습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