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러 징병 도피 5명, 인천공항에 발 묶여"

징병을 피해 한국으로 도피한 러시아인들이 수개월째 인천공항에 발이 묶여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현지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작년 9월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린 후 해외로 도피한 남성 5명이 한국 당국의 수용 거부로 수개월째 인천공항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사연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작년 10월에, 나머지 2명은 11월에 한국에 도착해 난민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에서 심사 회부를 거부당해 현재까지 출국장에서 지내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난민심사 불 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돕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제공 받을 뿐, 나머지는 빵과 음료수로 견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옷은 직접 손세탁해 갈아입어야 하고, 활동 반경은 출국장과 면세장 구역으로 제한돼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의료 서비스를 접할 기회가 제한적인 데다,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는 지난달 30일 법무부의 난민심사 불허로 이들 러시아인 5명이 사실상 방치돼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는 당시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난민심사 불 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는 31일 내려질 전망입니다.

CNN은 "18∼35세 사이의 모든 건강한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에서 복무해야 하는 한국에서 징병제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는 운동선수나 K팝 슈퍼스타조차 군 복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논란도 여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