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5년 새 2배인 최대 441조 원 규모 검토

일본 정부가 2023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의 방위비 총액을 43조∼45조 엔, 우리 돈으로 422조∼441조 원 규모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오늘 일본 정부가 2023회계연도 방위비를 6조∼7조 엔 정도로 증액하고, 이후에도 매년 1조엔 정도 증액해 2027회계연도에는 10조 엔, 98조 원가량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된 방위비는 5조 3천여억 엔이었습니다.

2027회계연도 방위비가 10조 엔을 초과하면 5년 사이에 2배로 증액되는 셈입니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국이 국내총생산 GDP 대비 2% 이상 국방비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5년 이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방위비를 GDP 대비 1% 안팎으로 유지해왔지만, 앞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안보 위협을 이유로 2%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공약한 셈입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