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백신 유료화' 검토...감염자 전수 조사 "이미 파탄"

일본도 '백신 유료화' 검토...감염자 전수 조사 "이미 파탄"

2022.08.19. 오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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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 이어 일본도 정부가 부담해 온 코로나 백신 접종 비용을 개인이 내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를 계절성 독감처럼 취급해 백신 비용 부담도 줄이고, 감염자 전수 조사도 중지한다는 건데요.

의료계는 이미 조사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1회 접종 비용은 평균 6,400엔 약 6만 2천 원입니다.

백신 구매뿐 아니라 의료 기관에 주는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3차 접종까지 계산하면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부담한 백신 비용은 약 18조 원에 이릅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를 계절성 독감과 같은 5종 전염병에 포함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면 백신 접종 비용은 모두 개인이 내야 합니다.

[가토 가츠노부 /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 : 코로나19가 5종 전염병으로 변경돼 만연 방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없어지면 (정부의) 특례 임시 백신 접종도 종료됩니다.]

최근 논란이 된 감염자 전수 조사도 법 개정 후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계는 세계 최다 수준인 감염자 대응도 벅찬데 그 기록을 모두 정부 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며 고충을 호소해 왔습니다.

비판이 크게 확산하자 일본 정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전수 조사 중단을 추진하겠다고 서둘러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반응입니다.

[오자키 하루오 / 도쿄도 의사회장 : PCR 검사 시 양성률이 50%를 넘는 점 등을 볼 때 감염자 전수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는 도무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파탄이 난 상태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병원이나 검사 키트 등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는 통계에 잡히지 않아 실제 감염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도쿄도가 발표한 감염자에 다른 지역 주민 약 2만 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통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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