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권 입법 위해 필리버스터 예외 적용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낙태권과 사생활권 보호를 위한 입법을 위해 상원의 '필리버스터' 조항에 대한 예외 적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을 성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은 의회의 표결이고, 만약 필리버스터가 그 길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며 규정을 바꾸는 데 열린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상원의 고유 권한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선 상원에서 60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양분하고 있는 현재 상원 의석 분포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입법 과제들이 공화당의 당론 반대에 부딪혀 제동이 걸려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민주당이 한층 공격적 태도로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