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다음은 투표권...美 대법원, 투표권 축소 우려

낙태권 폐지 결정에 이어 보수 성향으로 확연히 기운 미국 연방 대법원이 투표권을 한층 축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현지 시각 27일 연방대법원이 올 가을 앨라배마의 지역구 재획정 문제와 관련한 심리를 앞두고 인종을 비롯해 소수자 차별에 근거한 투표 관행과 절차를 금지한 투표권의 핵심 조항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대법원은 앞서 2013년 인종 차별 투표 관행이 있는 주의 경우 선거법 개정에 앞서 연방 법원이나 법무부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50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앨라배마와 조지아, 루이지애나 등 3개 주가 이 같은 사전 승인 없이 선거법 개정을 진행해 명백히 흑인 유권자들에게 불리한 선거구 재획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된 대법원 지형상 선거권에 영구적이고 심각한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