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낙태 다음 목표는 피임·동성혼 등 가능성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판례를 파기한 이후 동성혼, 피임 등 다른 판결 역시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 시각 26일 이 판결이 다른 보호조치의 철회를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민의 반응을 전하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30년간 동성혼 상태인 에이미 마틴은 동성혼 금지가 대법원의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면서 "미국의 뼈대와 기초가 풀려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키너-톰슨 콜로라도 보울더대 법학 부교수는 "자유를 권리장전이나 수정헌법이 추인됐을 때 용어로만 정의한다면 우리는 그 시대에 갇혀 버린다"며 "18∼19세기에 미국은 많은 이들에게 그리 자유롭지 않았다. 특히 여성과 유색인종에게 그랬다"고 대법원 판결을 꼬집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많은 이들이 소수 인종과 소수 민족, 동성애자에 대한 권리의 철회를 촉발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백인과 남성에 맞서 어렵게 확대한 권리가 대법원에 의해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 대법관 이념적 분포는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대법원이 국민 전반의 여론과 동떨어진 보수 일색의 결정을 내릴 공산이 상당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낙태권 판례 파기에 찬성한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은 보충 의견으로 "앞선 판례 모두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피임과 동성애, 동성혼 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