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규제법 모든 관문 통과...바이든 서명 예상

美 총기규제법 모든 관문 통과...바이든 서명 예상

2022.06.25. 오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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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현지시간 24일 하원 관문까지 통과해 의회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찬반 234명 대 19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근 30년 만에 총기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이 마련된 것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습니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애초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연령 상향, 사실상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등을 요구했지만, 공화당 측과 협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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