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사건 원흉 AR-15는 '노터치'...알맹이 빠진 총기규제법

주요 총기 사건마다 AR-15…최근 총격서도 사용
AR-15 불법 조립 '고스트건'으로 인기 모델
공격용 무기 금지·연령 상향 등 알맹이 빠져
"총기 대책으로 역부족" vs "역사적 여야 합의안"

[앵커]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권총 휴대 허용 판결을 내린 가운데 상원이 총기 규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9년 만의 일인데, 법안에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나 총기 구매 연령을 높이는 내용 등은 빠져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총기난사 사건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AR-15 소총.

최근 뉴욕주 슈퍼마켓과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때도 쓰였던 무기입니다.

우리 군도 한때 주력으로 사용했던 M-16의 원형으로, 미국 민간이 보유한 총기 4억 정 가운데 약 5%인 2천만 정이 팔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밀거래되는 불법 총기, 이른바 '고스트건'으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어서 총기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잇따른 총기 사건 이후 AR-15를 비롯한 공격용 총기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AR-15 개발자 손자는 할아버지가 이 총이 전쟁터가 아닌 아이들과 무고한 생명을 살해하는데 쓰일 줄 알았다면 끔찍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의 여야 협상 과정에서 공격용 무기의 판매 금지와 반자동소총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방안 등은 빠졌습니다.

대신 위험 인물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레드 플레그 법안의 지원책과 신원조회 강화, 총기 밀매 처벌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끊이지 않는 총기 사건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29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규제와 관련한 합의안을 내놓기 위해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척 슈머 /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이 총기 안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며,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과거 총기 규제안에 번번이 어깃장을 놨던 공화당 상원 의원 10여 명이 합의안 마련과 표결에서 찬성에 가세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로써 29년 만의 기념비라는 총기규제법이 통과됐지만 알맹이는 빠져 실제 총기 사고 예방과 감소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