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침해 악용 기술 수출 통제 나서...중국 겨냥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감시장비와 기술 등을 인권 침해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9∼10일 100여 개 나라가 참가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민감한 기술·장비 등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우호국들과 함께하는 새 행동 규칙 수립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참여할 국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미국 정부는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바세나르 체제는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로,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북미, 동아시아 동맹국들과 러시아 등 42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중국 등 일부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목적으로 기술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인권 탄압에 사용되는 기술 이동을 막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형근 (h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