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애플·구글 규제 본격화...상원도 법 추진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의 반시장 행위에 대한 미국 의회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지 시각 14일 민주당 소속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 위원장과 공화당 최고령인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이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자체 특혜'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전했습니다.

법안은 IT 대기업이 규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수익의 15%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은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후발주자인 경쟁사들에 법망을 피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클로버샤 의원은 "1890년 만들어진 경쟁법은 현재 디지털 시대에 맞춰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의 이 같은 움직임은 거대 IT 기업에 대해 치솟고 있는 초당적 반감을 새로운 법제화로 끌어낼 수 있을지를 시험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