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00대 부자 실제 소득세율 8.2%"...부자 증세 압박

[앵커]
미국의 400대 부자 가구가 실제 낸 연방 소득세율이 미국인 평균 소득세율에 못 미치는 8.2%에 불과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조5천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 증세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의 400대 부자 가구가 실제로 낸 연방 소득세율은 평균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이들 가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조8천억 달러, 우리 돈 2천115조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실제 소득세율은 현재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인 37%보다 턱없이 낮을 뿐 아니라 2018년 기준 미국인 전체의 평균 세율 13.3%에도 못 미칩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지난 16일) : 어떻게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교사나 소방관, 법 집행관보다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낼 수 있습니까?]

최고 소득층의 실제 세율이 낮은 건 자본소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율이 20%로 낮고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부자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백악관은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자본소득세율을 인상할 것과 '스텝업 베이시스(stepped-up basis)'라는 제도를 종료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스텝업 베이시스'란 세금 기준을 구매가가 아닌 상속이나 증여 시점의 시장가로 올려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부자에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식이나 부동산이 50억 원으로 뛰었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면 45억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은 현재 천170만 달러, 우리 돈 137억 원까지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면제되고 부부 합산 시 2천340만 달러, 즉 275억 원까지 면제 한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 경우 세금 9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인프라 예산 3조5천억 달러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는 부자들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야 할 때라며 세법 개정을 압박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지난 16일) : 현재 미국에서 상위 1%는 연간 천6백억 달러(188조 원)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어요. 중산층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공정한 몫을 내십시오.]

지난주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세금 인상안을 마련했는데 기업의 최고 법인 세율을 현행 21%에서 26.5%로 올리고 자본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보다는 못 미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본 소득을 매년 백만 달러 이상 버는 가구에 39.6% 과세를 제안했습니다.

공화당은 3조5천억 달러 지출이 국가 채무를 과도하게 늘리고 세율 인상이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YTN 이여진 (listen2u@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