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반도체산업에 59조원 지원 법안 곧 발의"

미국 상원이 향후 5년간 미국의 반도체 생산과 연구 분야에 520억 달러 우리돈 약 59조 원을 지원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중국 반도체 생산 증가와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칩 부족 사태 등에 대응해 법안을 협상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 의회가 지난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킬 때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조항(Chips for America Act)을 담은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입니다.

국방수권법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면 이번에 상원에서 추진되는 법안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정해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반도체 지원 예산안은 상원이 중국과 경쟁을 위한 첨단 산업분야 기술 연구에 천1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기 위해 준비하는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의 반도체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에 대대적인 투자를 공언한 것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2조2천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에는 반도체 생산과 연구를 위한 500억 달러의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 옹호론자들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 능력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에는 37%였지만 현재 12%로 급감했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