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백신 지재권 면제보다 수출 규제 철폐가 더 중요"

EU "백신 지재권 면제보다 수출 규제 철폐가 더 중요"

2021.05.08. 오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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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지한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 EU의 정상들은 지식재산권 면제가 해법이 될 수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면제한다고 당장 백신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다 시급한 문제는 백신 수출 규제와 생산 능력이라며 백신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미국과 영국을 겨냥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이후 5개월 만에 열린 EU 정상회의에 앞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펜데믹 극복을 위해 시급한 문제는 지식재산권 면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면제한다고 당장 백신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백신과 백신 원료의 자유로운 배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수출을 규제 있는 미국과 영국을 겨냥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 프랑스 대통령 : 앵글로 색슨(미국과 영국)은 백신과 백신 원료의 상당량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백신은 100% 미국 시장을 향합니다.]

독일이 공개적으로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대한 데 이어, 프랑스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외신들은 EU의 이 같은 입장을 백신 외교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내에서 생산한 백신의 절반 가량을 기부하거나 수출해 온 자신들과 달리 백신을 움켜쥐고 있던 미국이 느닷없이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EU 또한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 논의는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 오스트리아 총리 : 지식재산권 면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열려있고 오늘 아마도 다뤄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면제가 조기에 백신 생산 증대로 이어질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 이틀간의 정상회의에서 EU의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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