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A의 기본 소득 실험… '빈곤층 2천 명에 월 110만 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가 빈곤층에게 매달 1,000달러(약 110만 원)를 지급하는 기본 소득 실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21일 LA타임스는 지난 20일 에릭 가세티 LA 시장 발언을 인용해 2022년 한 해 동안 LA가 빈곤층에게 기본 소득을 지원하는 실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예산으로 총 2,400만 달러가 배정될 계획이며 이 돈으로 1년 동안 LA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2,000가구에 월 1,000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실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해진 의무는 전혀 없다"며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가구와 한부모 가정 가구, 그리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우선 지급대상이다.

가세티 시장은 지난해 6월 이웃 도시 시장들과 함께 '보장 소득을 위한 시장들의 모임'(MAI)을 결성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가세티 시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보육과 음식 제공,더 많은 고등학교 졸업자 배출과 의료 혜택 제공 등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라고 밝혔다.

앞서 기본 소득 프로그램을 옹호했던 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 시장 마이클 터브스는 "현재 전 세계가 LA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미국 2번째 대도시가 이러한 대담한 정책을 편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 역시 지난해부터 130명에게 매달 500달러(약 55만 원)를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콤프턴시도 빈곤층 800명을 대상으로 300~600달러(약 33만 원~67만 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는 18개월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가운데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협회 회장 존 쿠팔은 "대가 없이 돈을 주는 정책은 LA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재선에 도전할 때 도움이 될 뿐"이라며 "돈을 주고 표를 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 소득을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은 마틴 루서 킹 목사,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미국 공화당 소속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등이 제시했던 아이디어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