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日, 위안부 소송 패소 예상...강창일 대사 초치 준비"

아사히 "日, 위안부 소송 패소 예상...강창일 대사 초치 준비"

2021.04.22.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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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두 번째 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예상하고 강창일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것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소송의 피고인인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첫 위안부 배상 판결과 같이 '국가면제' 원칙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외무성은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이 패소 판결이 나오면 강 대사를 바로 초치해 항의할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면제 원칙을 앞세워 위안부 소송에 응하지 않았던 일본 외무성은 지난 1월 첫 판결에서 패소한 뒤 남관표 당시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어제 판결이 나온 뒤 일본 국회에서 이번 판결이 그동안 '국가면제' 원칙을 주장해 온 일본 정부의 입장에 근거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하면서 한국 측의 전향적인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는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한국의 정권 교체로 문제가 이어져 온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 이후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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