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법 개정 필요" 비판적 의견

톰 랜토스 인권위, 이례적 ’한국 인권’ 청문회
’대북전단 금지법’ 비판적 의견 다수 나와
스미스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제약"

[앵커]
미 의회 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두고 화상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한국의 인권문제를 놓고 열린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북한으로의 정보 전달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의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의 명칭은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서의 시사점' 입니다.

랜토스 위원회가 이렇게 북한이 아닌 한국의 인권 문제를 주제로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시간 반가량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지난해 말 우리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제임스 맥거번 공동위원장 역시 과거에도 한국 정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의 대북전단 금지법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임스 맥거번 인권위 공동위원장 / 민주당 의원 : 보수세력이 이끄는 정부를 포함한 이전 정부는 남북 관계의 미묘한 순간에 대북전단의 살포를 주기적으로 억제하고 금지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국회가 법안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대치 중인 한반도 상황에 미국이 지나치게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대북전단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 가족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전수미 / 변호사 : 탈북자들이 대북전단 때문에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미국이 다양한 의견의 탈북자 집단과 소통하는 데 열려있기를 희망합니다.]

랜토스 위원회는 법이나 결의안을 자체 처리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가 전 세계 인권 옹호를 위해 별도 설치한 기구라는 점에서 오늘 청문회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비판적 문제의식이 담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에 청문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