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일본, 2023년부터 오염수 방류

[나이트포커스] 일본, 2023년부터 오염수 방류

2021.04.14.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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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하면서 국내외 많은 논란과 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아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 보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이 내용 포함해서 오늘도 정국 짚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마침 공교롭게도 오늘 대통령이 주한일본 대사를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 우려가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신임식 환담 자리에서는 이례적인 언급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대통령의 뜻으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안 만나는 것도 하나의 외교적인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 만나시겠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의중과 말과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일본 정부에 전달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박진영]
글쎄요, 대통령께서 일찍이 이 상황을 보고받았더라면 만나는 것 자체를 저는 연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외교관은 신임장을 안 받으면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타국에서. 그리고 이게 더 극단적으로 되면 임명한 대사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이게 가장 극단적인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가장 우려한 상황으로써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은 정부만이 나서야 할 것이 아니라 국회와 시민사회까지 나서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외교의 최종 주체인 대통령과 정부만이 아니고 사실은 국가의 총력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에다 또 그동안 정부가 조금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서 바로 또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성철]
그런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기 가서 승소한다고 한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고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정부가 자인한 것은 차관의 결과예요.

두 가지의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용납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일본은 정보를 공개해라, 이거거든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2년 후에 해양수가 방출돼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앵커]
현실적으로 방류 전에는 그런 내용을 입증할 만한 방안이 없다. 앞서 조금 총체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박진영]
그렇죠. 보통 국제관계 정치를 이야기할 때 현실주의적 접근, 그다음 이상주의적 접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주의적 접근이라는 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것을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푸는 건데요.

실제로 잘 안 풀립니다. 그리고 일본이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약속을 해 줄 리도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현실주의적 접근. 현실주의적 접근은 뭐냐 하면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인데 또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우군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반발하고 있는 중국 문제, 그다음에 같이 해양을 맞대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 이런 국가들과의 이 사안에 대한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하는 것은 최종의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본을 규탄하고 또 의원외교를 통해서 타국들과 협력하는 예를 들자면 국내에 있는 주한대사관들이 많습니다. 동남아 국가라든지 이런 주한대사들과의 협력관계를 만든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모색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초당적 협력 부분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앞서 우군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미국은 우군, 우리한테는 우군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 보니까 국무조정실장이 이런 반박을 하기도 했거든요. 라디오 인터뷰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앵커]
그러니까 일본이 강행한 방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IAEA든 미국이든 검증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장성철]
그런데 IAEA나 미국에서 발표한 단어와 내용을 보면 우리 국무조정실장 얘기랑은 좀 달라요. IAEA는 뭐라고 했냐면 처리 방안을 환영한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국제 관행과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것은 검증이라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일본이 저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나오고 있죠, 발표를 환영한다. 환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계시는 거군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후쿠시마를 폐로하기 위한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칭찬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너무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앵커]
안이하게 있다고 보시는데요.

[박진영]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일본은 오랜 세월 동안 국제기구의 분담금이라든가 후원금을 굉장히 많이 낸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인 상황에서 저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외교부의 흔히 아는 안일함을 저도 질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한미동맹의 관점, 이런 식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왜? 미국 정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보다 일본과의 동맹관계 그리고 일본을 통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 우선시한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실제로는 미국에서의 환경주의자들이라든가 또는 미국 내의 친한파라든가 이런 사람들과의 정치적 연대를 강화해야 됩니다.

사실은 미국 국내에서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걸 흔히 아는 정치에서 양면게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국제정치에서 다른 나라와 싸울 때 다른 나라 내부의 시민사회와 연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환경단체는 저는 반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거고. 또 역으로 국내에서는 강성의 일본을 규탄하는 발언들이 나와야 합니다.

정부는 사실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야당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올림픽 못 가. 저는 이런 이야기 실현은 불가능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런 발언들을 해 줘야지만이 정부가 협상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제대로 일본과의 협상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지난번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때와 비슷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진영]
그렇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고 두 분 모두 앞서 구윤철 실장의 발언이 안이하다는 데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야는 어떨까요? 일단 여당은 신속히 국제사회랑 공조를 하고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반면에 야당은 또 일본은 물론 규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 대응도 비판했거든요. 양쪽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사실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 갑자기 나온 결정은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예고됐던. 그렇다 보니 정부도 TF 구성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해 온 건 맞습니다마는 조금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올 수는 있어요.

[장성철]
그러니까 저러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는 것은 2018년도부터 예고되었던 상황이었고요. 6개월 전에 한번 발표하려고 했다가 국내의 반발이 심하니까 이것을 철회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냐, 정부는 과연. 이것에 대한 비판은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0월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면 일본의 방사능 오염물질 해양방출은 주권의 결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권 결정이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정간섭이 되니까.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외교부 장관이었고요. 정부가 2018년도부터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한 8개 기구에서 계속 회의를 했어요.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없다. 이런 전문가의 견해를 결론으로 내버렸어요.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지금 와서 문제 있다라고 얘기한 게 옹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집권여당은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고작 하는 말이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 말밖에 없어요. 이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무능하다라는 자기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소장님은 최소한 6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박진영]
지금 외교부가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이런 상황은 반복됐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는데요. 야당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비판과 더불어서 같이 액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3년에 그 당시 야당입니다.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과 이용득 의원이 8.15 날 일본에 갔습니다. 야스쿠니신사 앞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일본의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진보적 단체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공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제공조의 한국의 외교력이 일본보다 저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민간외교라든가 NGO 간의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압력단체로서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외교부보다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여야가 같이 한번 제대로 한번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결의안이라도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결의안 말씀하셨는데요.

[장성철]
좋아요. 당연히 해야죠. 일본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에게 최소한의 명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정부 이렇게 대응해 왔고 일본과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결정밖에 안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 도와달라. 같이 여야 힘 합쳐서 이거 한번 막아보자, 이런 식으로 대통령께서 설명도 해 주고 민주당의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 불러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야당도 그래, 정말 우리가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냥 너희들은 왜 비판만 해? 같이 동참해야지. 이런 식의 접근방식은 옳지 못하다. 역시 이런 것들은 여당이 품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박진영]
제 생각에는 상임위가 곧 열릴 것 같아요. 통외통위가 열려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야 구별 없이 한번 통외통위 열어서 정부 불러서 호되게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본과 한번 제대로 일합을 겨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써먹어야 됩니다. 저는 안 되더라도 올림픽 불참 이야기 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일단은 목소리는 한목소리로 반대를 냈기 때문에 두 분의 말씀처럼 행동으로 한목소리를 낼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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