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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송기호 /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임명 최종 단계에서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우리 유명희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최종 라운드에 여성 후보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WTO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유리천장, 유리벽을 뚫고 두 여성 후보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면 두 후보의 이력이 그만큼 쟁쟁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송기호]
네, 그렇죠. 우선 이 여성 총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 문제, 그러니까 코로나라든지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결국 무역이 어떻게 환경보전의 역할을 하도록 새로운 그런 틀을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여기서 우리 여성의 역할이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유명희 본부장은 통상장관이죠. 이 통상 분야의 오랜 전문가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박사는 비록 통상에서는 아웃사이더이지만 나이지리아에서 두 장관을 역임한 유일한 여성이고 또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여성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두 분 다 WTO의 상황에서 여성의 역할을 통해서 충분히 WTO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 본부장이 최종 2인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 만으로도 참 자랑스럽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UN 사무총장도 했고 세계은행 총재도 나왔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도 배출이 됐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아직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인데 이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송기호]
대단히 가치 있는 시도이고 또 우리가 꼭 성취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경우는 안정적 무역환경이 굉장히 우리 국민 경제에 중요하고요. 특히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북경제협력의 틀을 국제통상 규범으로 정립시키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WTO 사무총장을 우리 유명희 본부장이 성취해내는 것,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WTO가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더 좋습니까라고 각국에 선호도 조사를 한 모양인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104:60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아쉽게도 뒤처졌습니다마는 뒤처진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기호]
저는 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아프리카 출신 사무총장에 대한 아프리카 대륙의 열망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금이 일곱 번째 총장인데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나오지 않았고 또 지금 어떻게 하면 무역의 성장이 각 나라에 공유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에서 아프리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아프리카 나라들이 강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게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테면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한다든지 중국이나 유럽 쪽의 철강에 대해서 미국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문제를 삼는다든지, WTO를 탈퇴하겠다든지.
그래서 지금의 WTO 다자주의의 위기를 트럼프 행정부가 초래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유럽연합이나 중국이 아프리카의 그런 흐름과 연계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원인 제공을 트럼프 행정부가 했다. 그 결과가 이번에 선호도 조사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선호도 조사는 각국에 통보가 다 된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역전을 시켜봤으면 좋겠는데.
[송기호]
우선 우리는 최종 라운드에 오른 유력한 후보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선 진출 후보를 낸 나라이고. 그런 상황에서 WTO 사무총장을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무역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그런 경험 그리고 비록 미국이 문제가 돼서 WTO에 위기가 발생했지만 또 역설적으로 미국의 협력이 없이는 WTO 다자주의의 신뢰가, 또 그 효율성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더 당당하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은 나라들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이 유 본부장을 확실하게 지지하고 있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계속 발벗고 뛰면서 유 본부장을 밀어서 뒤집어보려고 애를 써 줄까요?
[송기호]
지금 미국이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비록 WTO에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WTO가 국제무역에 가지고 있는 확고한 위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 거고요.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일정한 견제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워낙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내부 분열과 갈등이 거의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지금 어떤 전력을 다하고 있지는 못하고 미국의 입장,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선에서 유력한 어떤 확실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상황은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미국 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WTO가 아마도 지금 원하고 있는 건 다원주의인 것 같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다원주의? 일방주의 하면서 미국 일방주의로 가고 이것고 아마 유명희 본부장은 그래도 다원주의 쪽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WTO 사무총장에도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건가요?
[송기호]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미국 대선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런 입장을 갖는 것이고 우리는 미국의 그런 상황을 WTO 회원국들이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본격적인 합의의 기초 자료가 될 선호도 조사 결과가 현실인 반면에 거기서 우위가 나온 후보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WTO 회원국에는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단지 미국의 대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국은 미국대로의 포지션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WTO의 개혁과 WTO 다자주의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어떻게 하면 이제는 무역의 이익이 각 나라에 공유되고 특히 환경보전적인, 환경과 같이 가는 그런 무역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겸허하게 이번 선호도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좀 더 당당하게 우리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면 대선 때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되고 다자주의에 미국이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들이 신뢰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 후보가 더 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회원국들이 인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 보고요. 또 국제적인 또는 세계적인 통상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도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송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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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기호 / 국제 통상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임명 최종 단계에서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우리 유명희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최종 라운드에 여성 후보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WTO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유리천장, 유리벽을 뚫고 두 여성 후보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면 두 후보의 이력이 그만큼 쟁쟁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송기호]
네, 그렇죠. 우선 이 여성 총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 문제, 그러니까 코로나라든지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결국 무역이 어떻게 환경보전의 역할을 하도록 새로운 그런 틀을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여기서 우리 여성의 역할이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유명희 본부장은 통상장관이죠. 이 통상 분야의 오랜 전문가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박사는 비록 통상에서는 아웃사이더이지만 나이지리아에서 두 장관을 역임한 유일한 여성이고 또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여성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두 분 다 WTO의 상황에서 여성의 역할을 통해서 충분히 WTO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 본부장이 최종 2인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 만으로도 참 자랑스럽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UN 사무총장도 했고 세계은행 총재도 나왔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도 배출이 됐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아직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인데 이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송기호]
대단히 가치 있는 시도이고 또 우리가 꼭 성취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경우는 안정적 무역환경이 굉장히 우리 국민 경제에 중요하고요. 특히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북경제협력의 틀을 국제통상 규범으로 정립시키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WTO 사무총장을 우리 유명희 본부장이 성취해내는 것,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WTO가 두 후보 중에서 누가 더 좋습니까라고 각국에 선호도 조사를 한 모양인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104:60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아쉽게도 뒤처졌습니다마는 뒤처진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기호]
저는 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아프리카 출신 사무총장에 대한 아프리카 대륙의 열망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금이 일곱 번째 총장인데 한 번도 아프리카에서 나오지 않았고 또 지금 어떻게 하면 무역의 성장이 각 나라에 공유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에서 아프리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아프리카 나라들이 강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게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테면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한다든지 중국이나 유럽 쪽의 철강에 대해서 미국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문제를 삼는다든지, WTO를 탈퇴하겠다든지.
그래서 지금의 WTO 다자주의의 위기를 트럼프 행정부가 초래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유럽연합이나 중국이 아프리카의 그런 흐름과 연계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원인 제공을 트럼프 행정부가 했다. 그 결과가 이번에 선호도 조사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선호도 조사는 각국에 통보가 다 된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역전을 시켜봤으면 좋겠는데.
[송기호]
우선 우리는 최종 라운드에 오른 유력한 후보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선 진출 후보를 낸 나라이고. 그런 상황에서 WTO 사무총장을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에서 무역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그런 경험 그리고 비록 미국이 문제가 돼서 WTO에 위기가 발생했지만 또 역설적으로 미국의 협력이 없이는 WTO 다자주의의 신뢰가, 또 그 효율성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더 당당하게 지금까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은 나라들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이 유 본부장을 확실하게 지지하고 있는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계속 발벗고 뛰면서 유 본부장을 밀어서 뒤집어보려고 애를 써 줄까요?
[송기호]
지금 미국이 우리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비록 WTO에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WTO가 국제무역에 가지고 있는 확고한 위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 거고요.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일정한 견제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워낙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내부 분열과 갈등이 거의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지금 어떤 전력을 다하고 있지는 못하고 미국의 입장,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선에서 유력한 어떤 확실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상황은 굉장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미국 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WTO가 아마도 지금 원하고 있는 건 다원주의인 것 같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다원주의? 일방주의 하면서 미국 일방주의로 가고 이것고 아마 유명희 본부장은 그래도 다원주의 쪽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WTO 사무총장에도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건가요?
[송기호]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미국 대선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런 입장을 갖는 것이고 우리는 미국의 그런 상황을 WTO 회원국들이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본격적인 합의의 기초 자료가 될 선호도 조사 결과가 현실인 반면에 거기서 우위가 나온 후보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WTO 회원국에는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단지 미국의 대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국은 미국대로의 포지션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WTO의 개혁과 WTO 다자주의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어떻게 하면 이제는 무역의 이익이 각 나라에 공유되고 특히 환경보전적인, 환경과 같이 가는 그런 무역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겸허하게 이번 선호도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좀 더 당당하게 우리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면 대선 때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되고 다자주의에 미국이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들이 신뢰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 후보가 더 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회원국들이 인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 보고요. 또 국제적인 또는 세계적인 통상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도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송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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