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결재 도장' 없앤다...코로나19가 부른 '디지털' 따라잡기

日 정부, '결재 도장' 없앤다...코로나19가 부른 '디지털' 따라잡기

2020.09.26. 오전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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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코로나19 긴급사태 당시 ’재택근무’ 권장
전자 결재 보급 늦어…’도장’ 찍으러 출근
日 정부, 결재 시 ’도장’ 폐지 추진
스가 내각 신설 ’디지털청’…내년 가을쯤 출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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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앞으로 결재할 때 도장을 없애고, 제각각인 행정 전산망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참 뒤처진 일본 디지털화의 실태가 속속 드러나자 이제야 따라잡겠다고 나선 건데요.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코로나19 긴급사태 발령 당시 일본 정부는 재택 근무를 권장했지만 정착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자 결재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도장을 찍으러 출근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화에 뒤처진 일본 사회의 상징, '도장'을 없애는데 정부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노 행정개혁 담당장관은 전 부처에 결재 때 도장을 쓰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앞으로 종이 서류와 팩스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노 다로 / 행정개혁 담당장관 : 무엇이든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디지털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뿐 아니라 천 7백여 기초자치단체마다 다른 행정 전산망도 앞으로 5년 안에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과정 등에서 행정 시스템이 달라 큰 혼란이 빚어진 데 따른 겁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총리 :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번잡한 수속과 늦은 지급 등 주민 서비스의 악화와 민간과 사회에 걸친 디지털화의 지연 등 여러 과제가 드러났습니다.]

일본 사회의 디지털화를 이끌 새 부서 '디지털청'은 예산과 근거 법령을 마련한 뒤 내년 가을쯤 출범할 예정입니다.

취임 전부터 '디지털화 추진'을 핵심 정책으로 앞세운 스가 총리는 신속한 성과를 주문했습니다.

[히라이 타쿠야 / 디지털 담당장관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행정부처의 업무 방식으로는 총리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UN이 평가한 올해 세계 전자정부 순위에서 일본은 14위에 머물러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실히 드러난 디지털 격차를 일본 정부가 얼마나 빨리 따라잡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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