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보복 카드 숨긴 日...현금화 전 한일 간 해법은?

구체적 보복 카드 숨긴 日...현금화 전 한일 간 해법은?

2020.08.04. 오후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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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부총리, 공시송달 만료 후 대응책 언급 피해
日 "현금화 전 해결" 강조…매각 시 대응 방침
외교부 "군사정보보호협정 언제든 종료통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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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동원 배상 기업에 자산 압류 명령을 알리는 절차가 끝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당장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현금화가 이뤄지면 그때 모든 선택지를 놓고 대응하겠다는 건데,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인식만큼은 한일 양국이 다르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주식 압류 결정을 알리는 공시송달 절차가 끝나자 일본제철은 즉시 항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국내 사법 절차에 응하지 않더니 압류 결정이 정당한지 이제야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일본제철 관계자 :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의 상황 등을 바탕으로 적절히 대응해 갈 것입니다. 압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관세 인상과 송금, 비자 정지 등 구체적 대응 조치까지 열거했던 아소 부총리는 이번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지 먼저 밝힐 수는 없다면서 실제로 현금화가 이뤄지면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소 다로 / 일본 부총리 겸 재무성 장관 : (현금화가 이뤄져)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심각한 상황을 부를 현금화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풀 대책을 한국에 계속 요구하고, 자산이 매각되면 바로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츠 / 일본 외무성 장관 : (현금화가 실제 이뤄지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히 대응해 갈 것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보복 조치로 시행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도 언제든 다시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금화 이후 일본이 또 다시 보복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했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과 일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남은 기간 동안 정체된 외교 당국 간 대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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