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갈취하려 해"

미국 민주당이 정강 초안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갈취'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공개한 민주당 정강 정책 초안을 보면 '동맹 재창조' 항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적들이 꿈꿔온 방식으로 동맹을 훼손해 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 동맹 시스템은 냉전 이후 최대의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정강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오는 11월 대선 후보로 지명하기 위해 다음 달 중순 개최하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사실상 대선공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이 초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는 한반도 핵위기 와중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노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미국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파트너들에게 맹공을 가하고 있다며 독일과 협의도 없이 주독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파트너들과 상호 작전 운용성 향상, 방위 능력 강화 권장, 지역 안보 책임감 증대, 공정한 분담 기여를 위해 협력하겠지만 "결코 폭력단의 갈취행위처럼 동맹을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전략 편에서도 "미국은 파트너를 폄하하고 동맹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신 일본, 한국, 호주를 포함해 역내 핵심 동맹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