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 핵무기 공격 능력 이미 보유"...방위백서 첫 명기

일본 정부가 북한이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일본을 사정거리에 둔 노동미사일과 스커드 ER 등 탄도미사일을 실용화하는데 필요한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갖고 있으며 이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5월 이후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신형으로 보이는 3종류는 낮고 변칙적인 궤도로 날아가는 특징이 있어 기존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하는 것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또 지난 2005년 이후 16년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 당시 한국과 러시아에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는 내용과 유사시 항공 자위대가 출격할 수 있다는 기술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한미일 연계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일 방위 협력에 대해서는 지난해 한일 간 레이더 조사 문제 등 일련의 사안을 '한국의 부정적 대응'이라고 표현했지만 올해는 '한일 방위 당국의 과제'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코로나19 이후 국제 질서가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중국에 대한 견제가 특히 두드러집니다.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의료 물자 등을 세계 각국에 전략적으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가짜 정보 유포 등 다양한 선전공작을 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