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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하종문 /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무역보복을 단행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한일 갈등은 여전하고 또 최근에는 미국의 G7 확대개편 뜻에 대해 일본이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죠.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 어떻게 봐야 할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한일관계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 규체를 단행했고 또 여기에 우리는 불매운동으로 맞대응을 해 왔었는데 지난 1년 동안 반일감정이 가장 표출됐던 분야가 아무래도 여행, 관광업계 쪽이죠?
[하종문]
그렇습니다. 수출 규제는 일본 입장에서 외교 전환에 대해서 경제라고 하는 수단을 동원해서 보복을 했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속 좁은 측면들을 보여줬었고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일본과 접촉하게 되는 여행과 관광 쪽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고 그런 측면들이 일본을 압박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보면 2018년에는 우리가 일본을 방문한 여행객들이 한 753만 명이 됐다고 하는데. 작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26%가 감소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했는데요. 2019년 상반기 400만 명, 이때는 일본의 무역보복조치가 나오기 전이니까 400만 명 정도가 일반을 방문했었는데. 그 조치 이후에 하반기는 160만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가장 표출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하종문]
그렇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가장 일본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자극했던 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본을 직접적으로 성토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일본 관광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줄이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감정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26% 정도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이건 전체적인 숫자일 테니까 사실상 하반기만 따진다면 거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셈이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이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1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오히려 수출규제도 계속되고 있고 일본에 대한 우리의 국민감정도 그렇게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사실 이런 여행, 관광업계의 보이콧은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이런 반감을 표시해줬습니다. 그중에서 또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유니클로라는 회사인데요. 불매운동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초반만 해도 유니클로 업체 측에서 상당히 큰소리를 쳤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하종문]
그렇습니다. 사실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의류의 소비 부분이었고 이게 무슨 사치품도 아니었으니까 유니클로의 임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실은 한국을 굉장히 얕잡아보는 그런 인식도 저변에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매장 수도 전체적으로 한 12개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되고 더더군다나 한국은 유니클로에 굉장히 커다란 영업 흑자를 안겨주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나라였는데 이게 완전히 적자로 돌아섰다고 하는 게 통계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유니클로 임원의 발언 한마디가 실질적으로는 유니클로 기업에 대한 손해이고 그게 상징적으로 한일관계의 한국 국민들이 어떤 역사인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적절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자체적으로는 가격인하 이벤트도 하고 있지만 예전같이 줄 서서 물건을 사거나 이런 풍경이 사라지면서 상당히 국민감정이 얼마나 나쁜지 이런 걸 여실하게 보여줬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한일 간의 무역분쟁은 우리에게도 사실 타격이지 않습니까?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초반에 규제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종문]
초반에 사실 아시다시피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같은 3가지 분야는 거의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밀한 부품소재산업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7월에 지금 기억이 나는 부분은 거의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
일본으로서는 호재를 불렀고 우리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8월 내내 더위보다 더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후의 상황은 어쨌든 이 문제가 한국 경제에 심리적인 치명타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의 대처와 그다음에 기업의 발빠른 만회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판단되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통계에 나온 걸 보니까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불화수소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문제는 포토레지스트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타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정부는 이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잃지 않거나 아니면 보수의 지지를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기업은 사실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치와 경제 측면에서 정치 때문에 경제를 희생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 평가받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한국 국내 상황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포토레지스트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같은 한국 경제가 일본과의 부품소재산업을 서로 간의 상호의존 그러니까 이른바 물류체인이라는 형태로 어떻게 독립할 건가 어떤 식으로 의존하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독립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라고 봅니다.
[앵커]
과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여전히 한일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중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확대개편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구상을 밝혔는데 여기에 일본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종문]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작년 수출규제 이후에 그리고 남북 간에 화해무드 이런 것들과 결부되면서 우리하고 일본 사이에 미국에 대해서 일종의 경쟁관계라는 측면들이 관찰되는 것 같아요.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도 그랬듯이 전형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미국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외교 접촉을 했었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9월달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미국에서의 G7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 이 나라들을 초청하면서 조금 더 판을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교적인 일종의 이벤트를 만들어보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일본 쪽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수출규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강제동원 기업에 대한 현금화 문제 이런 것들까지 맞물리면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미국이 한국쪽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데 대한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외교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물밑에서는 가장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달한 게 아닌가, 이런 게 관측될 정도로 사실은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속내를 보여준 것 같아요.
[앵커]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나라들, 방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나 인도, 호주도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유독 콕 집어서 불만을 표시한 걸 보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런 한일감정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하종문]
그렇습니다. 사실 수출규제 문제도 계속적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부분에서도 수출규제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는 잘 버텨온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평가 문제도 그렇거니와 국내 정치적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아베 수상으로서는 아무래도 한국을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손을 봐주면서 즉 한국의 오만한 태도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베 수상으로서는 충분히 실행한다. 즉 본인이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이른바 실행력 있는 정치가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있는데 한국을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건 작년부터 해서 수출규제, 그 이전부터 있었던 역사인식을 둘러싼 충돌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본의 국내 정치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본이 여유를 가지기가 힘든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의 조급한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일본이 우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요?
[하종문]
그렇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도 수출규제 문제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와 제소가 걸려 있기도 하죠.
[하종문]
그렇죠. 우리와 제소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의 입지가 강화된다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아베 수상을 포함한 일본의 보수층들은 과거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힘이 약했던 시절에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면 여전히 한국을 하대하는 듯한 느낌의 발상이 특히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팽배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연히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만약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되더라도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일본에게 노골적으로 불리한 이런 걸 못할 거는 걸 잘 알면서도 굳이 시비를 거는 것 자체는 역시 국내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일본으로서는 변화한 한국의 위상이라는 것들을 수용하기가 아직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런 일본의 행태를 두고 국회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베 총리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하종문]
분명히 저는 송영길 의원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국내적으로 보자면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에 가장 커다란 일본의 이벤트는 올림픽이었지 않습니까? 올해 1월단에 연두교서에서도 올림픽 이야기를 17번인가 했다고 그때 보고됐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정도로 올림픽이 컸었는데 이게 올림픽이라는 이벤트가 사라지고 나서 아베 수상으로서는 지금 퇴진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본인의 일종의 업적으로 치부할 만한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라도 일본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 또 다른 게 있겠지만 아베 정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셈법의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한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금 규제의 고삐를 늦추는 것들. 아니면 반대로 한국이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보수 지지층들로부터 비판이 날아오기 때문에 아베 수상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예의도 염치도 없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일본에서 이런 반응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종문]
일본 정부가 사실은 그런 비판에 대해서 처음도 아니겠거니와 사실은 그런 비판 자체에 대해서 일본이 뜨끔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할 말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지금 현재 수출규제를 포함해서 일련의 조치들은 결국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일본은 과거에 자기들이 주장했던 역사의 왜곡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수출규제도 그렇고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출마 문제도 그렇고요. G7의 확대 문제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본 정부로서는 변화한 한국의 위상을 어쨌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힘들다 내지는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속내를 보여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런 한일관계, 1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는 한일갈등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그러면 한일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기 위한 모멘텀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하종문]
변화하기 위한 모멘텀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8월 4일부터 시작되는 아시다시피 전범기업들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 문제가 8월 4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언제가 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요. 그런 면에서 향후 남아 있는 일정을 보더라도 한일관계의 현재의 교착국면, 대립국면을 바꾸는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똑같이 일본 정부와 맞대응하고 있는 모습, 필요한 부분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관계개선을 위해서 한국이 굉장히 어른스럽게 그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제스처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내용은 있겠으나 적어도 이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와 대화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정부 관계자가 힘들다면 1.5트랙이나 아니면 민간 부문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한국이 요구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본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할 때는 할 말은 하면서, 우리 쪽에서도. 그러면서도 대화로 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 교수님 고맙습니다.
[하종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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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하종문 /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무역보복을 단행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한일 갈등은 여전하고 또 최근에는 미국의 G7 확대개편 뜻에 대해 일본이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죠.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 어떻게 봐야 할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한일관계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 규체를 단행했고 또 여기에 우리는 불매운동으로 맞대응을 해 왔었는데 지난 1년 동안 반일감정이 가장 표출됐던 분야가 아무래도 여행, 관광업계 쪽이죠?
[하종문]
그렇습니다. 수출 규제는 일본 입장에서 외교 전환에 대해서 경제라고 하는 수단을 동원해서 보복을 했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속 좁은 측면들을 보여줬었고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일본과 접촉하게 되는 여행과 관광 쪽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고 그런 측면들이 일본을 압박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보면 2018년에는 우리가 일본을 방문한 여행객들이 한 753만 명이 됐다고 하는데. 작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26%가 감소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했는데요. 2019년 상반기 400만 명, 이때는 일본의 무역보복조치가 나오기 전이니까 400만 명 정도가 일반을 방문했었는데. 그 조치 이후에 하반기는 160만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가장 표출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하종문]
그렇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가장 일본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자극했던 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본을 직접적으로 성토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일본 관광이라든지 일본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줄이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감정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26% 정도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이건 전체적인 숫자일 테니까 사실상 하반기만 따진다면 거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셈이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이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1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오히려 수출규제도 계속되고 있고 일본에 대한 우리의 국민감정도 그렇게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사실 이런 여행, 관광업계의 보이콧은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이런 반감을 표시해줬습니다. 그중에서 또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유니클로라는 회사인데요. 불매운동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초반만 해도 유니클로 업체 측에서 상당히 큰소리를 쳤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하종문]
그렇습니다. 사실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의류의 소비 부분이었고 이게 무슨 사치품도 아니었으니까 유니클로의 임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실은 한국을 굉장히 얕잡아보는 그런 인식도 저변에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매장 수도 전체적으로 한 12개 정도가 줄었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되고 더더군다나 한국은 유니클로에 굉장히 커다란 영업 흑자를 안겨주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나라였는데 이게 완전히 적자로 돌아섰다고 하는 게 통계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유니클로 임원의 발언 한마디가 실질적으로는 유니클로 기업에 대한 손해이고 그게 상징적으로 한일관계의 한국 국민들이 어떤 역사인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적절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자체적으로는 가격인하 이벤트도 하고 있지만 예전같이 줄 서서 물건을 사거나 이런 풍경이 사라지면서 상당히 국민감정이 얼마나 나쁜지 이런 걸 여실하게 보여줬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한일 간의 무역분쟁은 우리에게도 사실 타격이지 않습니까?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초반에 규제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종문]
초반에 사실 아시다시피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같은 3가지 분야는 거의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정밀한 부품소재산업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7월에 지금 기억이 나는 부분은 거의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
일본으로서는 호재를 불렀고 우리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8월 내내 더위보다 더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후의 상황은 어쨌든 이 문제가 한국 경제에 심리적인 치명타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의 대처와 그다음에 기업의 발빠른 만회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판단되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통계에 나온 걸 보니까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불화수소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문제는 포토레지스트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타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정부는 이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잃지 않거나 아니면 보수의 지지를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기업은 사실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치와 경제 측면에서 정치 때문에 경제를 희생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 평가받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한국 국내 상황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포토레지스트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같은 한국 경제가 일본과의 부품소재산업을 서로 간의 상호의존 그러니까 이른바 물류체인이라는 형태로 어떻게 독립할 건가 어떤 식으로 의존하고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독립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라고 봅니다.
[앵커]
과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여전히 한일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중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확대개편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구상을 밝혔는데 여기에 일본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종문]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작년 수출규제 이후에 그리고 남북 간에 화해무드 이런 것들과 결부되면서 우리하고 일본 사이에 미국에 대해서 일종의 경쟁관계라는 측면들이 관찰되는 것 같아요.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도 그랬듯이 전형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미국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외교 접촉을 했었고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9월달에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미국에서의 G7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한국, 러시아, 호주, 인도 이 나라들을 초청하면서 조금 더 판을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교적인 일종의 이벤트를 만들어보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일본 쪽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수출규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강제동원 기업에 대한 현금화 문제 이런 것들까지 맞물리면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미국이 한국쪽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데 대한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외교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물밑에서는 가장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달한 게 아닌가, 이런 게 관측될 정도로 사실은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속내를 보여준 것 같아요.
[앵커]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나라들, 방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나 인도, 호주도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유독 콕 집어서 불만을 표시한 걸 보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런 한일감정들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하종문]
그렇습니다. 사실 수출규제 문제도 계속적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부분에서도 수출규제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는 잘 버텨온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평가 문제도 그렇거니와 국내 정치적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아베 수상으로서는 아무래도 한국을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손을 봐주면서 즉 한국의 오만한 태도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베 수상으로서는 충분히 실행한다. 즉 본인이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이른바 실행력 있는 정치가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있는데 한국을 계속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건 작년부터 해서 수출규제, 그 이전부터 있었던 역사인식을 둘러싼 충돌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본의 국내 정치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본이 여유를 가지기가 힘든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의 조급한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일본이 우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요?
[하종문]
그렇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도 수출규제 문제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와 제소가 걸려 있기도 하죠.
[하종문]
그렇죠. 우리와 제소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의 입지가 강화된다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아베 수상을 포함한 일본의 보수층들은 과거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힘이 약했던 시절에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면 여전히 한국을 하대하는 듯한 느낌의 발상이 특히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팽배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연히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만약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되더라도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일본에게 노골적으로 불리한 이런 걸 못할 거는 걸 잘 알면서도 굳이 시비를 거는 것 자체는 역시 국내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일본으로서는 변화한 한국의 위상이라는 것들을 수용하기가 아직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런 일본의 행태를 두고 국회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베 총리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하종문]
분명히 저는 송영길 의원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국내적으로 보자면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에 가장 커다란 일본의 이벤트는 올림픽이었지 않습니까? 올해 1월단에 연두교서에서도 올림픽 이야기를 17번인가 했다고 그때 보고됐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정도로 올림픽이 컸었는데 이게 올림픽이라는 이벤트가 사라지고 나서 아베 수상으로서는 지금 퇴진 이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본인의 일종의 업적으로 치부할 만한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라도 일본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 또 다른 게 있겠지만 아베 정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셈법의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한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금 규제의 고삐를 늦추는 것들. 아니면 반대로 한국이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보수 지지층들로부터 비판이 날아오기 때문에 아베 수상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예의도 염치도 없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일본에서 이런 반응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종문]
일본 정부가 사실은 그런 비판에 대해서 처음도 아니겠거니와 사실은 그런 비판 자체에 대해서 일본이 뜨끔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할 말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지금 현재 수출규제를 포함해서 일련의 조치들은 결국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일본은 과거에 자기들이 주장했던 역사의 왜곡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수출규제도 그렇고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출마 문제도 그렇고요. G7의 확대 문제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본 정부로서는 변화한 한국의 위상을 어쨌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기 힘들다 내지는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런 속내를 보여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런 한일관계, 1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는 한일갈등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그러면 한일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기 위한 모멘텀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하종문]
변화하기 위한 모멘텀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8월 4일부터 시작되는 아시다시피 전범기업들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 문제가 8월 4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언제가 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요. 그런 면에서 향후 남아 있는 일정을 보더라도 한일관계의 현재의 교착국면, 대립국면을 바꾸는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똑같이 일본 정부와 맞대응하고 있는 모습, 필요한 부분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관계개선을 위해서 한국이 굉장히 어른스럽게 그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제스처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내용은 있겠으나 적어도 이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와 대화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정부 관계자가 힘들다면 1.5트랙이나 아니면 민간 부문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한국이 요구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본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할 때는 할 말은 하면서, 우리 쪽에서도. 그러면서도 대화로 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 교수님 고맙습니다.
[하종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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