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군사행동 '철회' 아닌 '보류'...향후 도발 가능성은?

[나이트포커스] 군사행동 '철회' 아닌 '보류'...향후 도발 가능성은?

2020.06.24.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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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이번 조치로 한반도의 군사긴장도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완전한 취소 결정이 아닌 만큼, 보류인 만큼 대남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상황을 전체 통제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여정과의 역할 분담 속에서 전술적인 차원에서 조금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빠르게 등판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조한범]
그러니까 김여정이 대남 사업을 총괄한 건 이번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창에 올 때 이미 김영철, 리선권을 동반하고 왔고 이 김영철은 북한 정권에서 최초로 서울도 왔지만 미국도 갔거든요. 역할분담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을 톱으로 대남, 대미 관계가 만들어지는 라인이 김여정, 김영철, 리선권 라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장금철까지, 통전부 라인.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나서 징계를 받아요.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해임됩니다. 그리고 김영철은 통전부장에서 해임됩니다, 장금철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추론이지만 2월달에 결렬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최초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입후보를 안 해요. 그건 여러 설이 있지만, 정상국가설도 있지만 이런 징계를 보면 자책성, 자기 책임을 물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들은 이미 한 번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후에 리수용과 리용호 대미 강경파들이 연말까지 주도를 했는데 올해 다시 등판을 했거든요. 김여정 라인들이. 리선권은 외무상이 됐죠, 특이하게. 그다음에 김영철은 이번에 나왔지만 김여정과 대남사업부에서 총화회의를 했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라인이 다시 복원된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라인들이 하노이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황금기를 이끌었다고 하면 지금 강령라인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상황을 안정시키는 모습을 연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은 이 라인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상황을 정상외교의 가능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김여정 라인들이 이 상황에서 급변해서 다시 판문점 선언에서 시작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주도할 수 있고 그런 가능성은 남아 있죠.

[앵커]
최근 북한의 상황을 보면 군사행동 4대 조치가 사실 북한 군내 내부 불만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개성공단에 군부대가 다시 주둔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좀 북한 내부에 엇박자가 난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무진]
북한에서 엇박자를 낸다, 그 정도의 북한 내부 사정이 있다고 하면 벌써 개혁개방이 됐겠죠. 북한은 통제된 사회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국경 봉쇄부터 해서 주민 통제를 다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상 안정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용어상으로 아까 보류 재고 있잖아요,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용어상으로 보류도 할 수 있고 또 그 보류를 재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미 북한의 김영철 당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뭐냐 하면 대비태세 강화라든지 보류보다는 완전히 철회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자중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언행이 계속 그러하다면 언제든지 이 보류를 재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북측은 우리의 언행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영철 당부위원장이 이런 담화를 했다는 것은 이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북한 군부가 나름대로 준비를 다 했잖아요. 대남 문제와 관련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참 군부한테 미안하다, 군부한테 뭐랄까. 이런 미안한 기색을 나름대로 이런 우리 군부를 때림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위상을 세워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남부위원장인데 보류 결정에 대한 전혀 지금 현재 언급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자기들도 언급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남측에서 조금 더 잘해달라는, 이런 게 당연히 다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엇박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군부가 개성, 금강산. 지금 개성, 금강산 여기에 대해서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군부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건 대남사업부에서 하는 겁니다. 단지 그 철거된 곳에 군이 다시 군 요충지로 변화되는 것은 군부의 역할입니다. 지금 현재의 군사행동을 보면 아직까지 철거, 이에 대해서 일부 소대, 연대 이런 병력이 거기에 주둔해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만 있지 결정된 것은 없어요. 그런 걸 봤을 때 군부와 김여정과 김정은 이런 나름대로 엇박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를 비롯해서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는데 지금 면밀하게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왜냐하면 김 위원장 언급이 잠정적이잖아요. 철회한다, 대화한다 이게 아니고 보류한다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기는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또 우리 정부도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저는 양 교수님하고 조금 다르게 정책적 혼선이 보여요, 북한에. 왜냐하면 개성과 금강산에 군부대를 주둔한다, 시설을 철거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체제의 경제정책 핵심이 두 가지가 경제개발과 관광이거든요. 27개 경제개발구에 외자를 유치하는 게 핵심인데 지금 성과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개성이 경제개발구거든요. 개성에 손을 대면 경제개발구 사업은 물 건너가죠. 그다음 두 번째, 관광은 지금 금강산 바로 원산-갈마 해안관광단지거든요. 이 금강산을 손을 대면 원산-갈마의 미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치를 지금 일부 해 놨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부분적으로 큰 틀에서는 압박 전술로 보여지는데 부분적으로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좀 보이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제일 당황했던 게 특사 공개한 게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연락사무소 폭파거든요. 그런 극단적인 수를 지금 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로서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잠정적인 김 위원장의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는 신중한 거죠. 이게 노선 변경이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노선 변경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판단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상황이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노선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거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 북한을 향한 대화의 신호가 나와서 좀 주목이 됩니다. 마크 내퍼 부차관보가 진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미관계를 싱가포르 북미 1차 정상회담 때로 돌리고 싶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양무진]
일단은 문재인 정부는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죠.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미 국내에 약속 아닌 약속, 의지를 밝혔잖아요. 다시 말해서 전단살포 방지, 또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여기에 대한 좀 더 이행 의지와 로드맵이랄까요. 이것을 국내에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내퍼 차관보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아마 이럴 거예요.

지금 한반도 상황의 엄중함, 이것은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 대선에도 좋지 않다. 그 연장선에서 6.12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대화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는 대선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연락채널은 계속 유지하면서 대선이 끝나서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반드시 북미 간의 대화, 정상 간의 신뢰. 그속에서 정상회담 먼저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마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하면서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좀 분석을 해 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더 이 시간이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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