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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같은 북한의 조치로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다시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대부분을 철거한 것으로 식별됐다고 정부 소식통이 밝혔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한 야산 중턱에 설치됐던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어제만 해도 보면 대남확성기가 저렇게 한눈에 남한에서도 식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확연히 철거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가 됐다고 분석을 하시나요?
[양무진]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록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회의에서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 아니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라는 것은 법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보류 결정에 대해서 후속 조치, 이것은 곧장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긴급하게 하는 것은 북한 지휘 계통, 이행 계통의, 체제 계통이 있지만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 요인, 뭔가 지금 중국이나 미국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선상에서 빨리 이런 예비화상회의를 개최했고 그 회의에서 보류결정이 내려졌고 그 보류 결정에 대해서 조치가 빠르게 되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중국과 미국이 혹시 북한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도 빨리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간접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부적인 요인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신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조한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출발이 북한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출발한다고 보거든요. 올해 북한 경제성장률 예상이 -6%입니다. 고난의 행군 대규모 아사가 있었을 때도 -6.5%거든요, 최대. 올 봄에 농사 지어야 되는 비료가... 북한에는 비료만 들어오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중국에서 비료가 안 들어왔어요, 국경 차단으로. 그다음에 비는 몇 년째 안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농촌 지원도 코로나로 제대로 못 갔거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럼 가을이면 대규모의 식량난... 중국이 지원해 준다면, 외부 지원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처음부터 남북관계의 파국을 원한 건 아니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남북관계의 파국이 장기간 갈 때는 그냥 도발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예고하고 이것이 1단계다. 김여정 담화에도 나오잖아요. 많은 것들을 준비했고 이것이 첫 행동이다. 첫 행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상외로 빨리 접은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상보다 너무 악수를 둔 것 같아요. 개성공단 폭파라고 하는 그런 충격요법을 너무 빨리 썼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국내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북전단도 일부 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전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상돼 있는 수순이지만 최근 전술적인 몇 가지 실수들이 북한 내부에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김 위원장이 서둘러서 일단 완전한 정책 결정을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 국면으로 빠르게 가져가는 조치를 취하는 배경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일련의 상황을 볼 때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역할분담을 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계획대로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시점에 등판을 했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신가요?
[양무진]
북한은 강경파와 온건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김정은파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북한에서 최고존엄을 모독할 때는 김정은은 제외하고 김여정, 김영철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결코 눈 감는다? 그건 북한 사회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여정은 대남 담당,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수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고존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관료들은 눈 감지 않아야 되고 특히 또 이것은 대남 문제, 남측에 대해서 적으로 규정했잖아요. 적에 대한 대적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김여정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김여정이 악역을 맡고 또 마지막에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은 뭔가 좋은 경찰의 의미... 물론 결과론적, 과정과 결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수순에... 아까 예측 이런 것보다는 예고한 수순대로, 그 수순이 빨리 왔다는 것이 예상외로 중국과 미국의 요청, 요인이 빨리 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류가 빨리 결정된 거 아니냐, 거기에서 저는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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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같은 북한의 조치로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 다시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대부분을 철거한 것으로 식별됐다고 정부 소식통이 밝혔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한 야산 중턱에 설치됐던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어제만 해도 보면 대남확성기가 저렇게 한눈에 남한에서도 식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확연히 철거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가 됐다고 분석을 하시나요?
[양무진]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록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회의에서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 아니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라는 것은 법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보류 결정에 대해서 후속 조치, 이것은 곧장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긴급하게 하는 것은 북한 지휘 계통, 이행 계통의, 체제 계통이 있지만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 요인, 뭔가 지금 중국이나 미국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선상에서 빨리 이런 예비화상회의를 개최했고 그 회의에서 보류결정이 내려졌고 그 보류 결정에 대해서 조치가 빠르게 되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중국과 미국이 혹시 북한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도 빨리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간접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부적인 요인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신데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조한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출발이 북한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출발한다고 보거든요. 올해 북한 경제성장률 예상이 -6%입니다. 고난의 행군 대규모 아사가 있었을 때도 -6.5%거든요, 최대. 올 봄에 농사 지어야 되는 비료가... 북한에는 비료만 들어오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중국에서 비료가 안 들어왔어요, 국경 차단으로. 그다음에 비는 몇 년째 안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농촌 지원도 코로나로 제대로 못 갔거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럼 가을이면 대규모의 식량난... 중국이 지원해 준다면, 외부 지원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처음부터 남북관계의 파국을 원한 건 아니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남북관계의 파국이 장기간 갈 때는 그냥 도발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예고하고 이것이 1단계다. 김여정 담화에도 나오잖아요. 많은 것들을 준비했고 이것이 첫 행동이다. 첫 행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상외로 빨리 접은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상보다 너무 악수를 둔 것 같아요. 개성공단 폭파라고 하는 그런 충격요법을 너무 빨리 썼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국내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됐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북전단도 일부 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전형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상돼 있는 수순이지만 최근 전술적인 몇 가지 실수들이 북한 내부에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김 위원장이 서둘러서 일단 완전한 정책 결정을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좀 더 안정화시키는 국면으로 빠르게 가져가는 조치를 취하는 배경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일련의 상황을 볼 때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역할분담을 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계획대로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시점에 등판을 했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신가요?
[양무진]
북한은 강경파와 온건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김정은파만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북한에서 최고존엄을 모독할 때는 김정은은 제외하고 김여정, 김영철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결코 눈 감는다? 그건 북한 사회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여정은 대남 담당,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수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고존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관료들은 눈 감지 않아야 되고 특히 또 이것은 대남 문제, 남측에 대해서 적으로 규정했잖아요. 적에 대한 대적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김여정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김여정이 악역을 맡고 또 마지막에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은 뭔가 좋은 경찰의 의미... 물론 결과론적, 과정과 결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수순에... 아까 예측 이런 것보다는 예고한 수순대로, 그 수순이 빨리 왔다는 것이 예상외로 중국과 미국의 요청, 요인이 빨리 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류가 빨리 결정된 거 아니냐, 거기에서 저는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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